제주 해군기지의 평화적 해법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2002년 화순에서 시작됐다. 화순주민들은 왜 해군기지를 반대했나? 지역발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하와이, 괌 등의 미 해군기지를 예로 들며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위미 주민들은 왜 반대했나? 평화의 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국방부는 약속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지역발전, 평화의 섬, 도민동의 등 3가지 원칙을 기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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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꾸자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내고 답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동강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4대강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두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질문이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말자는 쪽이 지고, 마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하자는 쪽이 지는 질문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대화의 주제는 하느냐 마느냐 양자택일,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질문을 의제로 던진다. 그런데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밤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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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갈등관리 점수

누가 물었다. “이 정부는 갈등관리 정책이 없는 것인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갈등, LH공사 이전갈등, 과학벨트 지정갈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부는 회피, 강행, 양보, 타협, 공동해결 등 5가지 갈등관리 방식 중에 회피 아니면 강행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는 1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를 보류하고 갈등을 회피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LH공사 이전지역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할 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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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의 종교화는 바람직한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이제 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간접적 방식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시위와 집회에 앞장서는 현장주도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뒤에서 지원하던 종교인들이 왜 전면에 나서게 되었을까? 체제에 도전하는 이념적 환경운동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환경권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으로 변화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종교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인가? 실업과 가계부채 등 경제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자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게 된 것인가? 환경운동이 정부의 개발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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