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F-35 도입 취소 검토중 국제안보

by 이하나(디펜스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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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F-35 도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일본이 작년 12월에 차기전투기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선정한 이후 미국과 후속협상에 난항을 겪어 도입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종결정이 이루어진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업을 포기를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전투기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미국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일본이 이달 중순에 F-35에 관한 요구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나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35, 가격 상승 계속되면 도입 중단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현재 미일 간에 F-35의 가격 및 성능 보장, 일본기업의 사업 참여 허용 등의 요구에 미국 정부가 일절 응하지 않아 일본 정부는 도입 취소라는 초강수의 조치를 검토하는 등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 국방부에게 일본 기업 참여와 F-35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문서로 확증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미국 측에 대한 일본의 요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정된) F-35 도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외군사판매(FMS)의 규정을 이유로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산케이신문 보도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도 F-35 도입협상의 난항을 전한 데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보도가 나오고 올해 10월에 전투기 기종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 방위사업청 역시 일본 측 동향을 파악하며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다음은 이 신문의 보도 요지


‘F-35 가격 상승에 심각한 우려'


일본이 F-35 도입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F-35의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이 있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 가격을 2012년도 예산 기준으로 대당 약 89억 엔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2월 13일에 발표된 2013년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에서는, F-35의 기체 단가 견적 금액을 2013년도에 1억 5,300만 불(121억 엔)로 추정하고 있다. 32억 엔이나 비싸진 셈이다. F-35의 최초 견적 금액이 6500만 불(51억 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0억 엔이 올라 무려 2.4배로 상승한 것이다.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F-35의 조달방식이 가격상승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2월 22일 “3개의 기종의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미군의 조달방법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가격 상승과 납기 연기가 불가피한 어려운 현실은 일본을 제외한 동맹국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미군은 기동성을 중시하는 공군, 항공모함 탑재형 해군, 수직이착륙형 해병대 등 3개 기종을 개발 중이며 최종적으로 2,443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F-35의 개발을 책임지는 켄달 미 국방차관(조달, 기술 담당) 직무 대행 역시 “시제기의 시험 비행 이전에 생산을 결정한 것은 실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매 물량이 줄어들어 대당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F-35 조달 수량을 당초 42대에서 29대로 줄이는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켄달 미 국방차관 직무 대행은 “동맹국이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F-35 14대를 구매하는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F-35의 조달을 일부 연기한다는 미 국방부의 방침으로, F-35 구입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스티븐 스미스 호주 국방장관은 1월 30일(현지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주 정부는 계약상 오직 2대의 전투기에 대해서만 인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5년부터 3년간 조달하는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매 시기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난으로 고민 중인 이탈리아는 조달 수량을 131대에서 41대가 감소한 9대로 수정했다. 캐나다도 7년간 F-35 65대를 조달할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종 발표 두 달만에 비상사태 


현재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J-25, 러시아의 T-50 등 제5세대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안보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또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F-4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4월 13일 차기 전투기 사업(F-X) 제안요구서를 배표했으며, 후계기종으로 F-35를 최종 선정했다.

록히드 마틴에서 제조하는 F-35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로, “압도적인 파괴력”(록히드 마틴)을 발휘한다. F-35는 보잉의 F/A-18E/F, 유로파이터와의 경쟁에서 총 4항목 중 ‘일본기업참여’ 을 제외한 나머지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일본 F-X 사업의 기종평가는 성능, 후속군수지원, 일본기업 참여 및 순기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2월 19일 다나카 방위상이 F-35 기종결정을 승인하고 이어 다음날 20일 안전보장회의의 승인 및 대국민 발표가 있었다.

 

배점

평가 결과

비고

성능

50점

F-35A

공대공/공대지 임무성능 우수

후속군수지원

5점

F-35A

미 공군 공통 운용 기종

일본기업참여

22.5점

유로파이터

참여수준 및 기술이전 우수

순기비용

22.5점

F35A

순기비용 최고점수

종합점수

100점

F-35A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F-35 42대를 구입하게 된다. 2017년 3월까지 4대를 구입하고, 같은 해 12월까지는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4대를 도입한다.


도입 시기도 수상쩍다


하지만 2011년 12월 19일자 산케이 신문은 ‘F-35의 기한 내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근거로 ‘미군이 운용을 시작하기 이전에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부품공급 등 지원태세를 갖추지 않아도 미국 정부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FMS 관련 법률을 들었다. 미군의 F-35 운용 개시는 당초 예정한 2017년에서 201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F-35 선정과정에서부터 개발지연과 납기연기를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F-X에 대한 방위성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보증한다는 답변을 시급히 회신해달라”고 16일 미 정부 관계자에게 보낸 주일 미국대사관 담당자의 긴급 이메일이 공개됐다. 산케이 신문은 이 이메일의 의도가 “F-35를 선정할 때 문제가 없음을 국내외에 어필하기 위해서 방위성이 미 정부의 ‘보증문서’를 노린 것”이라는 미국 방위산업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이어 산케이 신문은 일본이 ‘보증문서’를 쥐더라도 그것은 FMS 규정으로 인해 ‘공수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31일자 보도에서 산케이신문은 일정 조정을 문제로 미국이 일본과의 협의에 난색을 표하자 일본이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나카 방위상은 가미 히데오 방위정무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F-35 조달 연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듣고 일본의 조달 계획안에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 측의 입장으로, 미국 방문이 백지화됐다.

F-35의 개발 지연으로 기한 내 납입 및 배치가 연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F- 35의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수표’가 아닌 F-35의 가격유지를 확증하는 ‘보증수표’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요구를 외면함에 따라 일본의 F-X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졌다. F-35 기종 선정이 공식화되고 대국민 발표까지 나온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F-35 사업 취소 가능성’이 일본 정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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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