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한국 시나리오3-다문화 지구촌사회 미래이슈

04540179_P_0.jpg » 2012년 12월16일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이주민의 날 페스티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 김정효 한겨레신문 기자.

 

전환의 결정적 계기, 이주노동자 테러

 

 손현주 박사(미 하와이대)의 ‘2030 한국 시나리오’ 세번째는 다문화한국이다. 지구촌가족이란 개념이 현실화하는 시대의 한국 사회상이다. 이 로드맵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의 이면에서 꿈틀거리던 새로운 사회 동력이, 어떤 계기를 만나 폭발하면서 새로운 지속가능 사회로 전환해 간다. 성장 사회에서 지속가능 사회로 전환해 가는 그 결정적 계기를 손현주는 '이주노동자 테러'에서 본다. 손현주가 그려보는, 미래의 그 결정적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자.
 “2020년 8월, 경기도 안산시 ‘국경없는 마을’에서 폭탄이 터져 1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숨진다. 사건 당시 이곳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주노동자 축제 참가를 위해 수십만명이 운집해 있었다. 테러는 한국민족주의자연합(KNU)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반이주민운동을 선동해온 극우파집단이다. 이들의 공격은 이주민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우경화 흐름과 관련돼 있다. 이들은 높은 실업률과 범죄 증가를 이주민 탓으로 돌린다. 반이주민 그룹은 2015년 10여개에서 2020년 수백개로 늘어난 상태다.
 ‘국경없는 마을 대학살’로 한반도는 충격에 휩싸인다.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 지역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다. 인근 공단은 이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들은 주로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나이지리아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테러는 우파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다. 그들은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테러가 국가 안정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한다. 테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마침내 반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지지를 얻는다. 그것은 바로 코스모폴리타니즘(사해동포주의)이다.”

 
earth.JPG » 2030 한국 사회의 세번째 가능성은 코스모폴리탄 사회다. 사진 플리커닷컴(http://www.flickr.com/photos/backgroundnow/3955670170/sizes/o/in/photostream/)  

 

 사회 변화의 동력, 코스모폴리타니즘


 지속가능사회 이미지에 기반한 지구촌가족 시나리오에선 국가 단위를 넘어 지구촌 시민권이 부여되고, 정의와 윤리의 원칙 역시 세계 공통으로 적용된다. 코스모폴리타니즘적 가치가 사회를 끌어가는 주된 동력이다. 
 그런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 순탄한 건 아니다. 이주자가 늘어나자 신민족주의자들은 새로운 급진 우파, 반이민 정서와 손을 잡는다.  한국은 신민족주의의 부상, 인종간 충돌, 신자유주의 실패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시민운동이 출현한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공식 담론으로 등장한다. 한국은 인간의 필요와 인간관계, 평등을 주된 동력으로 삼는 인민경제로 모습을 바꾼다. 코스모폴리탄 사회의 힘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초국가 엘리트요, 다른 하나는 지역대중이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자유주의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민족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은 인정하면서 그 폐해를 줄이려 한다.
 다문화사회 한국으로 가는 20년의 긴 여정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National_Park_Service_9-11_Statue_of_Liberty_and_WTC_fire.jpg » 미국의 헤게모니가 사라지고 세계는 특정한 중심국가가 없는 시대가 된다. 사진은 2001년 9.11테러 당시, 자유의 여신상과 뉴욕 무역센터가 함께 찍힌 사진. 위키미디어 코먼스.

  
 다문화사회를 향해, 헤게모니 잃은 미국
 
 201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선 다문화사회 담론이 점차 확산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의 산물이다. 다문화사회론은 언론과 시민사회, 학계에서 단골 토론주제로 오른다. 이는 한국인의 단일민족국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사회를 촉진시킨다.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대학과 대기업에는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들이 늘어난다.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국가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국제관계에서도 힘의 중심이 바뀐다. 세계는 ‘미국 1극시대’에서 ‘무극시대’로 나아간다.  무극은 1국이나 2국, 혹은 몇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루는 수십개 요인들이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점차 소멸한다. 무극시대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국가, 국제기구, 엔지오(NGO), 기업, 금융그룹, 거대 도시, 테러리스트 집단 등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간다. 세계 경제는 아시아의 소비와 기술발전에 의존한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잃은 건 늘어나는 부채와 국내 정치적 대립, 더딘 경제성장 탓이다. 중국 역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부패, 환경 훼손에 직면한다. 인도는 인구 폭발, 교육과 인프라 부족과 싸워야 한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집약적, 지식집약적 제조업 덕에 완만한 성장을 이어간다. 러시아는 부패와 정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혜택을 누린다. 유럽연합은 재정위기에 점차 벗어난다. 세계 정치는 점점 더 분산되고 지역 요인들이 세계 이슈에서 더 중요해진다. 새로운 통신 및 수송 기술이 이런 상황을 촉진시킨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개개인들이 세계 이슈에 활발히 참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로컬 푸드와 제품들이 득세하고 월마트, 맥도널드 등은 점차 힘을 잃는다.
 

01724242_P_0.jpg »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반이주민정서도 확산된다. 서울 대학로 필리핀 거리에서 열린 장터. 윤운식 한겨레신문 기자.


 신민족주의의 출현, 반이주민정서 확산
 
 반제국주의의 산물로 태동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2010년대 말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증가 등에 따라 도전을 받는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관점은 양면적이고 논쟁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들을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데는 인색했다.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두려움과 동정의 눈으로 본다. 어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의 생활과 민족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주민 숫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주민 성공 스토리도 속속 탄생한다. 파키스탄에서 온 사파(45)는 소매업으로 성공한다. 2005년 중국에서 온 장(38) 여사는 중국인마을 공동체에서 거대한 부동산을 관리한다. 한누리(45)씨는 코시안(한국인과 중국·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육부장관에 임명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민족주의가 세력을 규합해 이주민 반대운동에 나선다.  그들은 반이민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찬반 기류는 반이민 운동, 테러 확산, 극우 정치집단 출현, 이주노동자 항의 시위, 이주민 게토 형성 등의 새로운 현상을 초래한다.  
 
 신자유주의의 실패, 부동산시장 폭락
 
 201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은 노동의 단순화, 사회적 양극화 등을 초래하면서 복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민주주의의 틀을 근본부터 뒤흔든다. 경쟁에 대한 강조는 시민적 가치를 떨어뜨린다. 소득 불평등이 늘어난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대량해고와 단순노동자의 증가를 불러온다. 양극화는 사회적 대립을 강화시킨다. 자본의 지배는 다원주의를 침해하고 금권에 의한 정치권 부패를 야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해친다.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가 상황을 악화시킨다.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의 방아쇠를 당긴다. 주택가격은 폭락한다. 대다수 은행들은 대출기준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친다. 부동산시장 붕괴로 은행 역시 위험에 빠진다. 한국 경제는 다시 깊은 침체에 빠져든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금융위기를 불러오지만, 사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이다.
 금융위기를 맞고서야 한국인들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존립 근거를 잃는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틀은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경제에 윤리 개념이 도입되고, 정치는 공동의 책임이 된다.
  

800px-UN_security_council_2005.jpg »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유엔이 세계정치 질서의 중심 역할을 한다. 사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위키미디어 코먼스.


  세계시민운동의 출현, 사해동포주의를 향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그룹들은 세계시민운동을 펼친다. 2028년에 출범한 세계시민사회연대(SCGS)는 세계시민운동의 선두그룹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기반한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직화해왔다. 영토적 소속감에 맞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민 착취와 싸워나가려 한다. 세계시민운동의 비전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문화는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하며, 기업은 시민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운동은 또한 종교단체, 학술기구, 엔지오(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시민운동은 정당으로 진화해간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세계시민교육을 받아들인다. 한국의 법률은 다국적을 허용한다.
 
 세계연방주의의 등장, 세계의 의회 '유엔의회'(UNPA)
 
 2028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정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미국 대통령과 몇몇 고위 미국 관리들에게 핵발전소 방사선 대량누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핵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비극이 일어났다. 희생자 가족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을 고소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 총리와 은행가들의 경제범죄도 조사한다. 중국 은행가들은 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리는 경제 사기사건에 연루된 혐의다. 홍콩에선 수천명이 몇주 동안 중국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다. 이들의 기소는 법 질서가 세계 어디에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세계연방주의가 세계정치의 지배적인 메카니즘으로 작동한다. 이 정치질서에서 모든 국가는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유엔의회(UNPA)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과 함께 유엔 주요 기구 중 하나다. 유엔의회는 유엔에서 입법권을 갖는 주요 기구다. 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젠다를 논의하고 세계적 현안들을 다룰 기구들을 가동한다.
    

04341490_P_0.jpg » 코스모폴리탄 사회에선 기업들도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사진은 LH의 나눔장터. 
 

코스모폴리탄 경제, 인민경제
 
 경제분야에선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발현된다. 첫째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 둘째는 착취 중단, 셋째는 빈곤 해소다. 이는 인간의 필요나 관계가 경쟁이나 이윤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인민경제의 기반이 된다.
 한국사회는 이런 원칙을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한다. 그것은 새로운 성장 모델, 새로운 투자 방식, 새로운 사업 관계로 이어진다. 인민경제는 과잉생산, 과잉공급, 과잉투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사회적 연대가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해진다. 금융경제보다 실물경제가 경제를 주도한다. 증권투자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기업들이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대신, 종업원들을 위해 쓴다.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공통의 화두가 된다. 시이오들은 기업을 공동체의 일부로 바라본다.
 인민경제는 공동체 경제를 강화한다. 중소기업들이 경제 발전의 주된 동력이다. 재벌은 더 이상 지배집단이 아니다.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은 내수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바뀐다. 무역과 산업정책은 공동체 경제를 보호하고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
 인민경제의 또다른 주요 특징은 국제적 과세다. 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거둬 쓰는 이 세금 세계 자원을 재분배하고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소비세나 에너지사용세, 탄소배출세, 자원채굴세,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선진국에 매기는 GNP세, 외환시장 거래세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  
 
 코스모폴리탄 정치, 다층 거버넌스
 
 코스모폴리탄 시대로 접어드는 20년 동안, 한국 정치는 국가 중심에서 다층 거버넌스로 바뀐다. 정부는 개인과 집단에 정책을 강제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법률을 독단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세계적 공공정책 네트워크와 다른 비국가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유엔, 세계은행, OECD, 국제적 엔지오들의 역할이 확대된다. 시민사회의 힘은 국가와 비즈니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단지 ‘동료 중 1인자’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다.
 다층 거버넌스의 성장은 한국 정치의 지배적인 프레임에 도전장을 내민다. 시민사회와 국제 기구들은 정치적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서 정부보다 강력하다. 다층 거버넌스 시대는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통제로 특징된다. 대중은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좌우파는 계속해서 대립한다. 좌파는 국가의 역할, 국가에 대한 의무, 위계적 조직에 반대한다. 그들은 급진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빠져 있다. 유명한 좌파단체 중 하나는 글로벌무국적사회센터이다. 이 단체의 주요 이념은 국경없는 무국가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수천의 이주민과 학생들이 코스모폴리탄 아나키스트가 된다.
 우파는 현 코스모폴리탄 정치질서를 지지한다. 그들은 평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에 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파는 자유주의적 코스모폴리탄 전통을 지지한다.
 

 

03570321_P_0.jpg » 코스모폴리탄 사회에선 국가보다 도시가 정치와 문화 중심이 된다.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김명진 한겨레신문 기자.

 
 코스모폴리탄 갈등, 초국가적 엘리트와 지역 대중
 

 민족국가의 주권과 공동체 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 대신 도시가 문화와 정치 중심으로 떠오른다. 코스모폴리탄 경제는 소셜 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요구한다. 세계적 도시들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경쟁한다. 서울은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도시로 재탄생하고, 한국 사회는 급속한 자본, 기술, 노동, 문화 이동 현상을 경험한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오가는 ‘초유동적 글로벌 노마드족’이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한다. 코스모폴리탄 한국에선 두 부류의 계층이 존재한다. 하나는 초국가적 엘리트, 다른 하나는 지역 대중이다.

 초국가적 엘리트는 고임금의 전문직, 관리직 집단이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뻔질나게 옮겨다니는 그들은 단일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문화적 영향력에 관심이 있다.
 지역 대중은 지역의 전문직과 지역 노동자, 저소득 이주 노동자, 망명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글로벌 엘리트, 여행자, 노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이들에겐 코스모폴리탄적 기술과 문화는 부족하다. 지역 밖에서 일하고 싶다면 코스모폴리탄의 기술을 쌓아가야 한다. 이들 두 계층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코스모폴리탄 사회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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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