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논평] 21번째 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21번째 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어제(12월27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등산도립공원을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1988년 월출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에 이뤄진 신규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무등산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니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 국민은 무등산국립공원을 더욱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무등산은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 10종, 희귀식물 24종, 천연기념물 4종이 서식하고, 연간 720만 명이 찾는 자연공원으로, 이미 국립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이유는, 사유지가 과다하게 많고 공원계획(시설, 용도지구계획)이 난잡하여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등산국립공원 결정에 ‘도립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원시설(종류, 수량, 입지 이외 사항)과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유지 매입 관련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다.

 

우리는 새롭게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의 사유지가 70.5%(국립공원 평균 28.9%의 2.5배) 인 것과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 삭제된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구집단시설지구/ 원효사집단시설지구, 증심사집단시설지구)’라는, 공원마을지구와 이름은 같으나 내용은 다른 ‘또다른 공원마을지구’로 부활시켜 가족호텔, 일반호텔을 시설로 용인한 것, 신규설치시설 113개를 계획하여 총 부지면적을 1,481,010㎡(북한산 국립공원의 시설부지면적(1,048,964㎡)보다 약 40% 가량 큼)로 한 것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들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등산국립공원을 지정하려 하였다. 문제제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무등산국립공원이 이들 과제들을 깔끔히 해결되지 않고 지정된 아쉬움은 있으나 환경부가 이들 과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추후 심의를 조건으로 하였으니, 이행여부를 지켜볼 생각이다.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우리는 생태환경이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국립공원마저 개발예정지가 되어버린 오만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이 계기가 되어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혼돈과 부유의 2013년, 힘겹게 살아갈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며, 무등산의 21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환영한다.

 

2012. 12. 28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물어보기 : 윤주옥 사무처장 011-9898-6547, 061-78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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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