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5우리의입장]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최대서식지에 건설하겠다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 부결하라!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최대서식지에 건설하겠다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 부결하라!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양양군이 또다시 신청한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 설치 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백지화에 온힘을 쏟았던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진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우리)’은 지리산국립공원의 또 다른 얼굴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반대한다, 거부한다, 미친 짓이라 단언한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광풍은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욕망을 들끓게 만들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더 길고, 더 높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였다. 국립공원 핵심보전지역에 시설 설치를 자유롭게 하라고 법을 개정한 일은 세계 최초일 것이다.

하여, 우리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립공원 훼손 가능성의 원죄는 환경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는 스스로 발등을 찍었고, 환경부를 찍은 도끼는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을 들쑤시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너무도 다행히, 작년 6월 26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6개 지역(남원, 함양, 산청, 구례, 양양, 영암)에서 추진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부결하였다. 그날 우리는 노고단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작년 11월, 양양군은 환경부에 오색에서 관모능선을 연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작년 6월 26일 6개 지역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부결된 지 4개월만이다.

작년 엉터리 계획서로 사회적 웃음거리가 되었던 양양군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4개월 만에 자연환경영향검토를 했다고 계획서를 내다니... 아, 우리는 절망한다.

이 시대가 성장과 개발만을 제일의 가치로 여긴다고 하나,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IUCN 인증 보호지역 카테고리 Ⅱ이며, 천연기념물 제171호 천연보호구역이며, 80% 달라는 지역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역인 설악산국립공원이 시장판 갈치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한다. 우리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또 다른 얼굴인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에 반대한다.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설악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방되지 않은 곳이며,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최대서식지이다. 전문가와 시민 답사단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지주 2, 3, 4, 5. 6번 예정지는 온통 산양 똥이었다고 한다. 또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신갈나무, 피나무군락 등 보전가치가 높은 극상림지역이란다.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체 이런 계획서를 받은 환경부는 제정신인가!

 

우리는 오늘 열리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산양서식처라는 중요한 검토기준을 무시한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 설치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두말하면 입 아픈 일이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위상에 대한, 천연기념물 산양의 소중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이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역사와 미대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

 

- 우리는 산양 최대 서식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계획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립공원의 주요 봉우리로 향하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희귀생태계를 위협하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빼앗고,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만드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에 케이블카 건설을 용인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라!

 

2013. 9. 25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진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물어보기 : 윤주옥 사무처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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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