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주] 영유아 인구, 200만명선도 무너졌다 미래기상도

[8월5주] 통계청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0~4살 영유아 인구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40만명입니다.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도 2016년 100을 넘어선 뒤 이제 114까지 치솟았네요. 한국의 중위연령은 43.1살로 한 해 사이에 무려 0.7살이나 늘었습니다. 덧붙여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5만8천명으로, 지난해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3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0.91명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네요. 2천만가구중 1천만가구가 아파트에 삽니다. 주택 수는 1760만채인데요. 집 수에서는 이미 아파트 비중이 2016년 60%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중 40%는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은 곳도 78만채나 되네요. 노후 아파트도 향후 무시못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지난 6월부터 미뤄왔던 ‘독도 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25일 전격 개시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맞대응에도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 제외를 강행했습니다. 일본이 두 나라 간의 타협을 종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소미아를 이렇게 중시하는 걸로 봐서는, 11월24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 시점까지 어떤 타협책이 나올 것같기도 합니다.


[이주의 칼럼]
[유레카] 남북 군비경쟁과 ‘죄수의 딜레마’ / 고명섭
"‘죄수의 딜레마’는 국제 정치에서 ‘안보 딜레마’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력하게 쓰인다. 자기 나라의 안보를 염려해 군비를 증강할 경우, 상대방도 군비 증강에 나섬으로써 결국엔 군비 증강에 나서기 전보다 두 나라의 안보가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안보 딜레마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7월 이후 일곱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남한은 2021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이미 여러 대를 들여놨다. 나아가 지난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 29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쓰는 셈이다. 남북 모두 나름의 명분은 있다. 남한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안보 불안을 잠재우려 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에 대비해 재래식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의 군비경쟁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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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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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2분기 합계출산율 0.91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7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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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구 200만명 붕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7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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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대상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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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7429.html

 

 

문화

 


 


 

환경

 



 

거버넌스

최대규모 독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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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7032.html

미국에 지소미아 발언 자제 요청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07539.html


 

 

에너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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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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