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주] 군사주권 포기한 한국의 미래 미래기상도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 교수(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네가지는 계속성장(Continued Growth), 지속가능(Disciplined), 붕괴(Collapse), 변형(Transformation)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시켜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들은 어떤 미래 이미지와 연결되나요. 그 미래는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인가요.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해내는 것은 미래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데이터 박사의 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박성원 박사가 권하는 미래마인드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10월4주]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정부가 나서서 포기했습니다. 언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으니 사실상 군사주권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의존해야만 안심이 된다는 뿌리깊은 사대의식의 발로로밖에 볼 수 없네요. 그 대가로 한국, 아니 우리 국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우선 정부가 약속한 것만 해도 미군의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전작권을 재론하려면 미국의 군사무기도 더 사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G2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충돌지가 바로 동아시아, 아니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차후 두 세력이 충돌할 경우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때 군사주권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국을 우선 배려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는 국제정세가 얼마나 비정한지를 보여줍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군사주권이 없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는 역사의 기로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미국 편에 서야 안심이 된다는 이 나라 우파들의 뿌리깊은 사대주의 생존논리가 초래할 미래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충돌을 가정한 '2030 한국 시나리오'를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30한국 시나리오 보기⇒ http://plug.hani.co.kr/futures/1551144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통일부 거짓 브리핑에 출입기자단, 공개항의 
최저임금도 안 주려…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하나
‘매장 대신 화장’, 작년 10명중 8명
‘안 걷히는 세금’…올 결손 10조 넘을 수도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 주권’ 포기
 

붕괴

(Collapse)

놀란 시민들 “사고 날까 불안” 지하철 환풍구 피해 다녀
 

지속가능

(Disciplined)

억류자 풀어주고 인권실사 수용 시사…북 잇단 유화행보
애기봉전망대 철탑 43년 만에 철거…북한에 대한 성의 표시?
 

변형사회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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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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