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대북억지와 미래항공력 - 공군의 3가지 딜레마 무기의 세계

 

 

 

 연세대학교 항공전략연구원 세미나(2013. 4. 18.) 

 

    

1. 수요자 관점 - 중심(中心)인가, 종심(縱深)인가?

 

먼저 항공력의 소비자인 군사관점에서 한국의 항공력은 미래 전쟁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전쟁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가 전쟁 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개전 초기에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 억지력이라는 견해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방어적 억지력이라는 견해로 구분된다. 전자에 따르면 미래 한반도 전쟁 양상은 북한이 개전 초기에 핵미사일 발사준비를 갖추면서 시작될 것이고, 이에 대해 한미연합군은 선제공격을 통해 이를 제압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올해 2월에 정승조 합참의장이 국회 증언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다면 선제공격을 고려하겠다”고 증언한 것은 바로 공세적 억지력의 관점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반면 방어적 억지력이라는 후자의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굳이 선제공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면서 재래식 전력에 의한 대북억지에 충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군은 북한의 핵 개발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적절하게 조정하겠다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철천지 미국에 대한 복수의 일념”을 충족시키는 강력한 보복의 집단정서를 총족시키는 수단이다. 북한의 핵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사용되는가는 “미국을 응징한다”는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일 것으로 보여 진다. 동시에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서울 불바다 협박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향후 어떻게 작동하든 간에 북한의 핵은 우리의 군사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다. 이제껏 한국군의 군사전략이 지상군을 주축으로 한 종심작전(縱深戰鬪, Combat in Depth : 아직 접촉하지 않는 종심상의 적 부대를 차단 및 타격하여 후속제대의 위협을 제거하는 전투이며 이는 공지전투의 핵심요소임)을 핵심으로 했다면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미래 전쟁은 야전군의 종심작전보다 적의 전략적 중심(中心 center of gravity)을 마비하거나 제압하는 전략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항공전력 운용을 보면 항공력의 30%는 육군 전투를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CAS)에 할당하고, 30%는 북한 공군기를 제압하는 방어제공작전(DAI)에 할당하며, 나머지 40%는 한미연합 공격용으로 배정하고 있다. 공격 편대용으로 운용되는 전력은 F-4, KF-16, F-15K로서 북한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 이 같은 실태는 여전히 지상군의 종심작전을 지원하거나 미군에 의존하여 제한적인 공세전력만 운용하는 개념으로 항공력 발전의 경로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비단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군사전략에는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지상군 편중의 현상은 지속되어 왔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퇴한 후에 미국이 패전의 원인을 평가하면서도 나온 결론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나오는 ‘중심주의(中心主義 : center gravity)’를 제대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월남전에서 중심이란 호찌민(胡志明)이라는 정치지도자와 보우엔지압이라는 군사지도자가 지도하는 전쟁지도부가 바로 중심이었다. 이걸 전력을 집중해서 제압하지 못하고 여러 분산된 지역에서 미군이 질질 끌려 다녔다는 것이 미 육·해·공군의 분석 결과다. 그래서 중심이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존 와튼3세의 ‘5개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소모전을 하지 말고 중심을 마비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월남전에서 미군이 저지른 실수를 지금 한국군이 재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 서울을 포병전력으로 위협하는 데 병적으로 집착한 결과 주요 화력을 전부 전방에 밀집시켜 유사시 한미 연합항공력에 의해 거의 전부 궤멸될 수 있는 비합리성을 드러냈다면 한국군 역시 이와 유사하게 지상군 전력에 의한 선방어에 치중하는 지상군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에 의해 전장을 인식하여 왔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보자면 훼바(FEBA : Forward Edge of Battle Area 전투지역전단) A(알파), B(브라보), C(찰리)라는 개념은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다. 적의 리더십을 가장 먼저 깨고, 기반(instructure)를 깨고 훼바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가야한다. 근접항공지원(CAS)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중요하다면 이는 육군이 보유한 항공전력, 즉 공격헬기로 보완할 수 있는 대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항공전력은 알파, 브라보, 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방어를 위해 적이 장사정포 못쓰게 하고 스커드와 핵의 전략적 효용성을 어떻게 무력화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평시에는 국지전 발생 상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항공력을 보유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전이 발생했을 때 당시 공군력은 북한의 미그기를 제압하기 위한 공대공 임무를 부여받고 출격한 반면에 정작 북의 포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임무는 교전 후반부에나 작전사령부로 하달되었다. 그 결과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F-15K의 현장 출동은 교전이 끝나고 약 90분~120분 사이에 이루어졌다. 당시 이렇듯 주력전투기의 공격대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국가 통수계층의 정치적 판단이 미흡한 탓도 있겠지만 실제 공군의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보유량의 절대 부족(SLAM-ER의 경우 보유량 38발)과 공대지 타격 이후 현장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지휘통제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했다. 전투기를 도입했으면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도 정밀타격무기의 도입은 3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여전히 비접근지역인 북한 내륙에서의 항공기에 의한 작전에 대한 통제능력의 부족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왜 항공력을 보유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이라면 현재 한국 공군의 항공전력 운용 개념은 중심 사상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군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제1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 시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그 배후의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이 준비한 답변은 육군의 유도탄사령부 전력에 의한 정밀타격을 고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무기체계와 어떤 지휘통제를 통해 북한의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인지, 무기체계 성능 검증과 모의실험 결과를 우리는 아직껏 알지 못한다.

 

 

2. 공급자 관점 - 기술인가, 경제성인가?

 

앞에서와 반대로 항공력을 군에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 항공기술력과 경제성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특히 이점은 노먼 어거스틴(Norman Augustine)이 "Augustine's Law“에서 밝힌 16번째 법칙에서 잘 드러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항공기 가격은 제2세대 항공기에서 제5세대 항공기로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뚜렷한 가격상승의 경향을 보여 준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무기체계 획득비용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4년에는 전체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전투기 1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매주 단위로 공군과 해군이 3.5일씩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희화화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NATO에서도 오래 전부터 경고된 사안으로 유럽에서는 90년대부터 첨단무기의 가격 상승으로 군이 더 이상 첨단무기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부르며 이를 경고하고 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붕괴 현상은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되는 항공력 확보에 가장 불길한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Augustine's Law“가 출판된 1997년보다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앞의 그래프에서 F-35가 대당 1억불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억불에 육박할 조짐이다. 실제로 한국 공군이 미국에 구매 요청한 F-35 60대의 가격은 12조687억원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당 2000억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 가격도 F-35 도입에 따른 추가 시설비를 누락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가 1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는 우리 정부가 애초 예상하였던 8조3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그래프의 가격 상승 직선은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합동전투기사업(JSF)은 미국이 주도가 되어 전 세계 개발 참여국과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 국방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한 방위산업의 세계화 정책의 결실이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방위산업은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일국적 관점에서 보호되고 육성되며, 국제사회에서는 완성된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JSF의 경우는 국가라는 행위자를 초월하여 범세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이뤄낸 협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이 작용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의 세계화를 통해 미래 첨단 항공기술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투기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본래 사업 취지였다면 그 구상의 실현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 이는 최근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와 더불어 향후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항공기 도입 여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미래 동북아에서 항공력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확보와 경제성 도모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커다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형성하여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헬기(KHP)를 독자생산하고, 고등훈련기(T-50)의 해외수출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와, 제5세대 기술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술적 과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향후 구조적 무장해제의 딜레마를 어떻게 분석․평가하여 한국 공군에 적합한 모델을 창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3. 국가정책적 입장 - 자주냐, 동맹이냐?

 

이상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항공력 건설의 딜레마를 단순화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력 건설이라는 과제는 멀지만 가야할 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단기적인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최근 강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항공작전은 한미연합방위력에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강화되고 있다. 공군전력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여타 분야와 달리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과 합동의 기조를 계속 강화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위기관리에 있어 상당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의 대북 억지력 발휘에 대한 언급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자위권 차원”이라는 표현이다. 굳이 이런 수식어를 군 최고당국자가 주로 활용하는 배경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미국과 협의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미는 지난 3년여에 걸쳐 국지도발 공동계획을 수립하여 연합위기관리를 수행하며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 역시 준수하는 다소 모순된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어디서부터 미국과 연합작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보 규범의 혼선은 위기관리 초기에 상당한 취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은 그러한 취약점이 극대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과 군 사이에 아직도 논쟁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국지도발 공동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미래 항공력 건설의 방향은 전면전 상황에서 미 증원군 전개 이전에 초기대응전력, 증원군 전개 이후에는 연합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작전 수요를 충족함이 바람직하다. 평시 국지도발 상황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원점을 제압할 수 있는 필수전력 위주로 재구성이 바람직하나, 여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문제가 있다.

먼저 미국의 한국군의 자위적 항공 전력에 대한 관점 및 시각이다. 미국은 우리가 2006년에 긴급소요로 제기된 공대지 미사일(JASSM)에 대한 대한 판매를 아직도 승인하지 않은 채 7년째 한국 공군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유럽으로 그 협조선을 전환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미국의 만류와 방해로 지연되어 온 실정이다. 즉 미국이 자주적인 방위력을 지향하는 한국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이다. 비슷한 경우가 공군의 F-15K 센서(tiger-eye) 기술유출 의혹, 전투기 재밍포드(ALQ-200) 해외수출 문제에서도 불거진 상황이다. 또한 한국 해군의 청상어, 홍상어 어뢰 역시 미국의 하푼 미사일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유출 의혹을 강도높게 제기하며 한국 업체의 연구개발 능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기술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 방위사업청은 작년에 청 내에 기술통제관 직위를 신설하여 국내 업체와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굴욕적 조치까지 감수하고 있다. 현 동맹체제에서 한국군의 시급한 방위역량에 대한 미국의 제동 걸기는 80년대 미국의 일본 전투기개발 차단, 90년대의 이스라엘의 무기수출 차단, 90년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통제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한미동맹은 자주적 방위력 구축에 있어 자산이 아니라 짐으로 작동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런 기조가 계속 강화될 경우 한국 공군이 미래 차기전투기(F-X)와 한국형전투기(KFX)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공군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일정부분 의존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공군력 건설은 동맹에 구애되지 않고 협력선을 다변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확실치 않다.

 

현재 공군이 당면한 이상의 3가지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항공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고, 정치적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결정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를 위한 개선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통합이다. 첨단 전력을 확보하려는 군과 적은 예산으로 경제성 있게 획득을 수행하려는 정부, 고부가가치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업체는 각기 다른 목표로 움직이는 상이한 행위자들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통합사업관리팀(IPT)를 운영하는 데 반해, 한국은 동일한 명칭의 사업팀을 운영하되 군과 업체를 배제하는 정부 독주의 업무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요군과 업체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둘째, 미래 억지력 중심의 국방정책이다. 군의 대북 억지력 발휘 의지는 다분히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북 성명의 성격을 내포한 반면에 이를 뒷받침하는 구상과 노력과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한반도 안보의 기본 규범조차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주변국과 북한에 체벌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항공력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여 진다.

셋째, 위협인식을 기초로 한 동맹정책이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연합과 합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관리는 지난 5년 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우선 미국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군 감축과 그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전략변화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동맹의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이것이 대북 억지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하는데 또 하나의 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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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