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주] 한국은 독일의 길을 밟을 수 있나 미래기상도
2014.03.01 13:46 곽노필 Edit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시켜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들은 어떤 미래 이미지와 연결되나요. 그 미래는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인가요.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해내는 것은 미래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데이터 박사의 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박성원 박사가 권하는 미래마인드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2월4주] 미래학적 관점에서 이번 주는 뉴스보다 두 개의 칼럼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김누리 교수가 '세상읽기' 칼럼에서 펼친 독일학습론이요, 다른 하나는 유종일 교수가 분석한 비트코인의 허상입니다.
우선 김 교수 칼럼의 주요 대목을 볼까요.
"독일은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 감돌고 있는 갈등과 긴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일본의 과거, 한반도의 현재, 중국의 미래가 그것이다. 일본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동북아 지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고, 남북대치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동북아를 지리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이 동북아에 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곧 과거청산, 분단, 패권주의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낸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 과거를 모범적으로 청산했고, 국가적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했으며, 세계대전을 일으킨 ‘패권국가 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성공적으로 불식함으로써 유럽연합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현대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독일처럼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유 교수는 비트코인의 잘못된 환상,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일침을 놓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런 본원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에 결코 금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다. 그러면서 마치 금본위제처럼 통화제도와 정책을 정치와 규제로부터 독립시킨다는 환상을 추구한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기술적 결함은 보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규제를 벗어나는 길은 없을 것이다. 그냥 두면 탈세와 범죄와 돈세탁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를 정치에서 분리하고, 시장을 공동체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애초에 환상일 수밖에 없다."
기술에만 심취해 만들어가는 미래, 방향이 잘못 설정된 미래추구에 대한 경고입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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