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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주] 한국판 뉴딜이 시작된다 미래기상도

2020.04.25 08:25 곽노필 Edit

[4월4주] 미증유의 팬데믹 사태를 맞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대규모로 추진됩니다. 90조원을 들여 기업을 지원하고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1930년대 공황 직후의 미국 뉴딜정책을 연상시킨다 해서 한국판 뉴딜로 명명됐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부양책이라기보다는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1.4%로 나왔는데요.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2분기에는 훨씬 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서유럽의 3월 이후 봉쇄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번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충격이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초대형 재난은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죠. 한국판 뉴딜이 좀더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주의 칼럼]

[이병천 칼럼] 코로나 위기, 거대한 전환과 한국의 기회(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1778.html)

"재벌과 밀월 행각을 벌인, 규율 고삐 잃은 연성민주정부 아래 기재부가 경제위기 대응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이전의 안이한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질본 모델’을 더 확장해 참여적 조정시장과 복지연대를 결합함으로써 경제위기 대응과 방역 두 전선 모두에서 정의로운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새 일자리 55만개 기간산업에 89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630.html	1분기 마이너스 성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799.html 수출1위 품목 63개 1년 전보다 12개 줄어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417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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