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주] 외환위기가 바꾼 한국경제의 길 미래기상도

[11월3주]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양극화’ ‘실업’ ‘비정규직 확대’가 국민들이 뽑은 대표적인 생채기로 꼽혔습니다.  넘었다.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소득·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라고 답한 이들이 3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28%), ‘계약직·용역직 등 비정규직 확대’(26.3%) 등 일자리 불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제점은 서로 얼키고 설키면서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 7%대였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3%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활력이 사라진 셈이지요.

고용문제 해법의 하나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처럼 고용 분야에서도 기업의 신규 채용 때 이른바 ‘고용 크레디트’(일시 채용보조금)를 도입하자는 일자리 정책 제안입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의 아이디어인데요. 고용 크레디트 제도는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기업이 한 명을 새로 뽑을 때 1크레디트를 고용 크레디트 시장에 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사주는 식입니다. 기업이 해고를 할 경우 자신이 공급한 크레디트를 되사가도록 합니다. 일종의 채용보조금인 고용 크레디트를 시장에 맡겨 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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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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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가장 큰 상처는

양극화와 실업

비정규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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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처럼

일자리 정책혁신

‘고용크레디트’를

 

 

문화

 

 

 

환경

 

경주지진 14개월만에

포항서도 5.4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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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는 ‘전기차’

올 판매 1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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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인공강우 실험한다

거버넌스

‘MBC 추락’

김장겸 사장 해임

 

 “광주 시민군

사살후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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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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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