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주] 대통령의 서명쇼…국회를 제친 통치 미래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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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주]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어리고 약한 녀석에게 더 사랑을 쏟게 되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녀석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제 밥그릇 잘 찾아먹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그렇듯, 국가 지도자도 사회적 약자층에 더 관심을 쏟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한국에서는 도통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제관련 입법 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가 서명한 법은 어떤 법일까요? 경제활성화 입법이랍니다. 경제엔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를 활성화하자는 것일까요? 서명운동 주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8개 경제단체입니다. 한마디로 고용주들이지요. 국민의 절대다수인 피고용자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에 제동이 걸린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날 이 자리는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자신은 가진자의 편임을 과시한 셈입니다. 국민 전체의 형평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선 너무나 경솔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서명은 정치적으로도 우려스려운 행위입니다. 서명운동은 원래 빽없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이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정책책임자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고 직접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대통령이 왜 거리로 나가 서명을 했을까요? 3권분립이나 민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가 아닌 자신의 독선적 가치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탓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박대통령의 행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대 법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야당이 주도권 싸움에 지리멸렬하는 사이 한국 사회에 독재적 통치의 망령이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니 관료들도 잇따라 서명에 나서고, 기업들은 직원과 방문자들에게까지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관제 서명인가요? 유신 시절의 관제 궐기대회를 연상케 합니다. 분위기를 잡았다고 판단했는지, 어제 정부는 이른바 '양대지침'을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네(피고용자)가 좀 희생을 해줘야겠다'는 통고입니다. 아, 때마침 올 겨울 최고의 강추위가 이번주에 몰아치는 이유를 이제 알것같습니다. 강추위가 지나고 나면 과연 따뜻한 봄이 올까요? 잠시 풀렸던 날씨는 내일 더 강한 한파를 몰고 다시 우리를 찾아온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네가지는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입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 네가지 미래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이 네가지 씨앗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미래 마인드 훈련법입니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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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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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