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주] 대통령 떠난 자리의 공안검사들 미래기상도

[12월3주]  탄핵 당한 대통령이 떠난 자리를 공안검사들이 메꾸고 있네요. 대통령 집무 시절엔 김기춘이, 업무 정지가 되고난 후엔 황교안이 대리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던 자들입니다. 탄핵 심사를 맡은헌재 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인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지난 10년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한쪽 손엔 군(육사), 다른 한쪽 손엔 법 무기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양팔 노릇을 한 자들을 '육법당'이라고 불렀지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돌아보니, 지금 우리가 영락없이 그때 그꼴을 다시 또 겪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기는 안보를 무기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군대였습니다. 박근혜가 떨어뜨려놓고 간 공안총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주의 칼럼]

[세상 읽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 김연철 

"언제나 부패와 무능은 동전의 양면이다. 오랫동안 부패세력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무기를 휘둘렀다. 그것은 ‘공안’이다.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언제나 정권의 안보만을 지켰다. 공안세력은 간첩을 조작하고 야당을 종북으로 몰아, 부패와 무능을 감추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고, 애국을 앞세워 양민을 학살하고,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탄압한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박근혜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의 한 축은 부패고, 다른 축은 공안이다. 왜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공안검사들이 차지했을까? 너무 부패했고 감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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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박대통령, CJ 이미경 축출도 ‘공범’

고령화로 기울어진 민주주의…“인구줄어 청년세대 과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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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놀이’? 국회출석 버티고 지구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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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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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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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29만명 ‘1조3천억’…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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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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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