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주] '무법' 대통령 옆 '무뇌' 장관들 미래기상도

[11월4주] "푸른 집의 푸른 알약." 며칠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달린 제목입니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비아그라 구입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덕분에 비아그라가 푸른색 알약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국내 신문에선 볼 수 없었던 제목인데요. 외부인의 눈에는 한국의 엄중한 사태가 이런 식의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같습니다. '청와대 게이트'가 마침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것인가요. 이 제목을 달면서 저 먼나라의 편집자는 얼마나 키득거렸을까요?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할 때가 아니다, 매듭을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을 하야시킨 직접 장본인은 바로 장관들이었습니다.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 날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 혼자만이 아닙니다. 장관들은 대통령 궐위시에 그 직을 대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장관들한테서 그런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네요. 21일 열린 국무위원회는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의결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협정안이 상정됐는데도 대통령은 나타나지도 않고, 누구 하나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무골, 무뇌아 같은 사람들을 잘도 찾아다 앉혀놨을까요? 그러니 지난 4년 동안 권력을 제멋대로 사유화해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통령 옆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국민에 대한 책무를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답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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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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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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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