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주] 권력 사유화, 이 정도면 기네스북 감 미래기상도

[10월3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최순실과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 두 사람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주인 행세를 했다. 미르재단 이사장, 이사들은 차씨가 골랐고,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씨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운영자였다. K스포츠의 한 간부는 올 1·5월 최씨 모녀의 독일 거처를 구하는 일을 도왔다. K스포츠 직원들은 최씨가 설립한 또 다른 '블루K'란 회사에서 일했다. K스포츠는 돈을 낸 대기업 중 한 곳에 최씨가 주인인 '비덱'사(社)에 80억원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도면 공익 재단인 K스포츠가 최씨 사유물(私有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오랜 특수 관계다. 학교에 가지 않은 최씨 딸에게 학점을 준 이대 교수는 1년에 55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받았다. 정부 배경 없이 어려운 일이다. 차은택씨도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차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교수가 문화부 장관이 되고, 차씨 외삼촌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두 재단과 블루K, 최씨 집, 최씨 단골 마사지센터와 박 대통령 사저(私邸)는 반경 1.7㎞ 안에 모여 있다. 미르재단의 전직 간부는 최씨가 "나라 위해 열심히 뜻 모은 것"이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들려주기도 했다. 최씨가 재단 핵심 관계자들에게 "VIP의 관심 사항"이라고 했고, 최씨 소유 블루K의 '블루'가 청와대를 의미한다는 증언도 보도됐다. 용(龍)을 의미하는 '미르'가 재단 이름에 쓰이기도 했다. 국민이 두 재단을 청와대와 연결 지어 보지 않을 수 있는가." 2016년10월21일 조선일보 사설이 정리한 박근혜 정부 권력 사유화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 1면에는 최순실 한마디에  청와대가 대한항공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벗겨도 벗겨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치 양파를 연상시킵니다. 그 양파가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흘러나오는 역한 냄새에 국민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번주 칼럼]

[세상읽기] 북풍과 무책임의 상관관계 / 김연철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잊었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할 책임감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경시한다. 오로지 단 하나만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북풍’ 말이다.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붕괴론을 주장하고 흡수통일을 말하고 전쟁불사를 외친다. 작전통제권도 없는 이승만 정부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던 1950년대를 보는 듯하다.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왜 정부를 비판하냐는 반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결정한다. 언제나 북한은 소극적이고 남한이 적극적이었다. 1970년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1980년대 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남한이 먼저 다가갔다. 북한을 따라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북한을 향한 욕’과 ‘정세관리의 무책임’은 상관관계가 있다. 책임감이 없기에 욕만 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그러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북풍으로 집권했다.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대선에 활용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집권 이후에도 일관되게 ‘민족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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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심상정 등 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발의 

K스포츠, 최순실 딸 숙소 구해주러 독일까지 날아갔다

[단독] 최순실이 세운 ‘블루K’, K재단 돈 빼돌린 창구

“최순실, VIP가 미르·K에 관심…블루K ‘블루’는 청와대라 말해”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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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그 사이에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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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조력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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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37%가 50대 이상 장년층, 베이비부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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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 항소심에서 첫 무죄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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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서울시민 56% “서울 각종 재난에 위험”…10년내 테러·방사능 ‘10대 재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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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신고 1000명 넘어

 

지속가능

(Disciplined)

에어컨·냉장고 ‘냉매’ 규제 합의…지구온도 0.5℃ 억제 효과

변형사회

(Transformation)

 판교에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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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