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주] 식구는 감싸고 국민은 타박하는 지도자 미래기상도

[8월3주] 박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또 한번 국민을 잔뜩 실망시키네요. 정책 비전은 내놓지 않고 국민을 나무라기만 하는 연설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어떤 연설인지 몇대목 볼까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 광복절 기념 연설에 일본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성주 주민 908명은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엔 아무런 명분도 없는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쏙 뺀 채로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추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이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번주 칼럼]

[아침 햇발] 복지의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 / 정남구

정부 씀씀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로 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적자 누적액은 10조9천억원에 그쳤다.
부채공화국이란 호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돌리는 게 맞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98.9조원, 박근혜 정부에선 올해 말까지 4년간 124.7조원이나 된다. 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143.9조원, 현 정부 들어 4년간 194.7조원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이 안 걷히자 연례행사 하듯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를 키웠다. 노무현 정부 때 추경 편성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도했던 바로 그 당은 여당이 되자 표변해,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야당을 윽박질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45% 이내로 관리하며,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페이고 제도)하자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긴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 정도이니 ‘3%룰’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 비율 45% 제한과 페이고 원칙의 도입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국가부채 비율도 낮다. 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크게 손봐야 할 시기인데, 조세·재정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권이 설령 바뀌더라도, 복지 확충은 일찌감치 그 싹을 잘라버리자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10년 이상 된 차량 700만대 돌파

사드 배치 항의하며 성주 주민 908명 단체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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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아니라는 박 대통령…“할 수 있다” 열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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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민정수석 초유의 검찰수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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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영호 주영 공사 가족과 함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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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자형? 일중심형?…은퇴 뒤 당신의 여가생활은 어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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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온열질환자, 이미 지난해 1.5배 넘었다

‘고농도 오존’ 역대 최대 

 

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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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