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주] 한치 앞을 못내다본 자원개발 미래기상도

[6월3주] 이명박 정부가 큰기침 소리를 내며 추진했던 에너지 자원개발이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로 병이 들고 만 에너지 공기업들에 수술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아예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한전도 유연탄 같은 발전연료 해외 개발에서 손을 뗍니다. 이회성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의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각국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상한선이 있다. 이런 마당에 화석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겠다고?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오래 못가 모두 사장시켜야 하는 판에. 그걸 개발해서 어디서 쓸 것인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는 것부터 시대착오적이었다. 지금 국내에서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67%. '지구 온도 상승폭 2'라는 기후 협약에 맞추려면 이런 발전소들은 15년 안에 없어져야 한다.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관성에 의해 화석 에너지에 집착하면 바보짓이다. 해외 가스 유전을 사들이거나 개발에 나서는 것은 거꾸로 가는 짓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석기시대에서 청동기를 뛰어넘어 철기시대로 진입하는 것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국면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인한 자원개발 실패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주 칼럼]

[정세현 칼럼] 북한고립 외교나 하고 다닐 때 아니다

"지금은 미-중 갈등이 장차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입각해 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지금은 북한 압박한답시고 머나먼 곳까지 가서 북한고립 외교나 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핵·경제 병진노선 비판이나 하고 북한의 선행동이나 요구할 것도 아니다. 관·학 협의체라도 만들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평양발 불꽃이 동북아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관리해 나갈 묘수를 찾아야 한다."

[세상 읽기] 담합과 무한경쟁의 프랙털

"72년 체제의 핵심인 ‘담합을 인정하는 가치체계’에 ‘97년 체제’의 산물인 ‘경쟁지상주의 가치체계’가 겹친 모습이 현재 한국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국 사회의 현재를 뜯어보면, 곳곳에 크고 작은 담합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가치는 여기 들지 못한 약한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사람들은 72년 체제와 97년 체제가 겹친 이곳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는 담합구조에 끼기 위한 무한경쟁을 시작했다. 공무원시험도 공기업 입시도 의사·변호사 자격증도 담합구조로 가는 티켓처럼 여겨지면서 따려는 사람들로 들끓는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퇴임뒤 청계재단 간 장경작, 롯데-MB ‘밀월 고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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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헌신…’ 국정원 또 원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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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요양하는 노인, 가사·간호·목욕 서비스 한번에 받는다

전기·가스 판매 민간에 개방 논란

MB 자원외교로 거덜난 에너지공기업 ‘축소·폐업’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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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부 1경2360조원…GDP의 8배

-토지자산이 53%, 주택 총액은 3520조원

산업은행, 대우조선 1조5천억 분식회계 파악 못해 

산업은행 부실 관리에 대우조선 ‘2천억대 성과급 잔치’까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절반이 월 소득 상위 30% 집 자녀

 

붕괴

(Co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 자동차산업 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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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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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