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주] 남북 긴장완화는 국민의 생존권 미래기상도

[6월2주] 이번 주에는 국외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곱씹어봐야 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입니다. 결과는 반대 77%로 부결됐지만,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로 채택돼 23%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부결의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자본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상태가 고착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들의 계층간 격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달 서울에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공론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계층간 격차가 사회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격차를 봉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실천적 대안으로서 말이지요. 최근 들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평도 꽃게잡이 배들입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경찰이 아닌 어민들이 직접 잡아 경찰에 넘긴 일입니다.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행태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채 자력구제를 해야만 하는 어민들의 처지. 국민 모두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단속을 할라치면 중국 어선들이 NLL쪽으로 도망가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해명 아닌 변명입니다. 남북간 충돌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뭘까요? NLL이 평화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닐까요? 한반도 상생의 선순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같습니다.  

 

 

[이번주 칼럼]

[아침 햇발] 목적의 나라, 나라의 목적 / 고명섭

"나라의 목적은 ‘목적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인간이 그저 수단으로 쓰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격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할 일이다. 그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유레카] 14년 법칙 / 박찬수

"대통령 자질로 흔히 경륜을 꼽지만, 실제 대통령이 되는 데엔 경륜보다 신선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다. 라우시는 이를 ‘정부 신뢰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날이 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요 공직 경험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겐 덜 매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의 공직 경력을 비교하면, 예외 없이 공직 경력이 짧은 사람이 승리했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음식업 알바 청년 급증…40%는 최저임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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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시간제 일자리’ 결국 2년짜리였다

 CCTV 감시 사망,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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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중 10조 한은서 부담…정부, 국회 검증 피하기

단속하면 북쪽으로…중국어선 선장 2명 구속영장

00559366601_20160607.jpg » 6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여전히 중국 어선들이 모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이곳의 첨예한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악용해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도망간다. 연평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붕괴

(Collapse)

한국 대기오염, 2060년엔 조기사망률 OECD 최고 수준

울릉도 지하 50㎞에 폭 300㎞ 마그마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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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Disciplined)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

저성장·일자리 절벽에 선진국서도 ‘기본소득’ 화두로

핀란드, 내년 1만명에 월 100만원 지급…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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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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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