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주] 고임금 대 적정임금…최저가 대 적정가 미래기상도

[5월4주]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뉴스들 사이에서도 간간이 빛나는 소식들이 섞여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 소식이 그런 사례에 속할 듯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연산 100만대 생산기지로 늘리면서 고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으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적정임금의 수준은 연 4000만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설비투자와 고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조성을 각각 책임진다는 계획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서로 주고받는 식입니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하려면 노사의 협력은 물론 당국과 시민들의 지원과 중재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이익의 극대화 대신 이익의 적정화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심포지엄을 위해 내한한 제프리 로런스 세계농촌사회학회장의 '지속가능한 슈퍼마켓 혁명론'도 귀 기울여 볼 만합니다. 그는 거대한 슈퍼마켓 기업들이 전지구를 슈퍼마켓 체인화하면서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일상의 생활문화를 송두리째 장악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먹거리의 장거리 이동과 공장형 축산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뜻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선 모든 것이 규격화합니다. 그에 맞지 않는 먹거리들은 그냥 버려집니다. 값싸게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가공식품들은 식습관을 오염시켜 건강에도 이로울 게 없습니다. 비만이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편익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값싼 먹거리의 두 얼굴입니다. 이는 건강한 농업을 해치고, 농민의 이탈과 도시빈민 양산을 촉발합니다. 대형마트들의 최저가 시스템이 결국 사회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선순환의 고리는 적정한 가격의 먹거리로 농민들의 적정한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데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일자리 문제에서도 이런 적정 내지 균형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예컨대 세대간 대결이 아니라 세대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대간 분업형 체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드라이브가 필요한 부문, 앞장서 이끌어가야 할 부문에선 젊은이들이 주력군을 형성하도록 하고, 나이든 사람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 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문을 떠맡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콘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장기적이고도 전면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하겠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하다보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은 이런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야 할 자들이 하나같이 그저 제 잇속이나 챙기기 바쁘니 말이지요. 한 해 9번 회의에 참석해 기업 오너들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보수를 챙기고 있는 재벌 사외의사들의 행태를 전하는 뉴스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

 

[이번주 칼럼]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공공기관 17곳, ‘재벌 창구’ 전경련에 수십년간 회비 냈다
‘원폭피해 1세대’ 최소 7만명…정부, 71년간 외면하다 이제서야 ‘특별법’
사외이사 고액보수는 ‘거수기’ 대가?
자녀 57%만 부모 부양…월평균 35만원 지출
60대 베이비부머 5명 중 1명은 ‘다 큰 자녀’ 부양
146408785132_20160525.jpg
 
핵폐기장 부지 2028년까지 선정…다음 정부 숙제로
 

붕괴

(Co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d)

고용절벽 시대, 연봉 4천만원 ‘광주형 일자리’ 재조명

146391545969_20160523.jpg

“대형마트가 삶의 방식까지 지배…‘슈퍼마켓 혁명’ 나설 때”

똥으로 돈 버는 ‘윤동주 화장실’

8001740091_20160526.jpg

 

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가 궁금해'
트위터 '곽노필의 미래창'
TAG

Leave Comments


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