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주] 위험사회, 전문가 장벽을 허물어라 미래기상도

[5월3주] 일명 ‘신해철법’이 마침내 제정됐습니다. ‘마왕’ 신해철 사망 2년만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해철법이 그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의료 과실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의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 미국인 사망 원인의 3위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의료 과실 사망자 수가 무려 한 해 25만1천명에 이른다는군요. 이는 심장병(61만명), 암(59만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죽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의료 과실로 숨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폐쇄적인 진료와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병원들이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 졸지에 가족을 잃는 슬픔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이 떠오릅니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집필한 ‘위험사회론’에서 그는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위험의 요체는 전문가 집단의 폐쇄성입니다. 그는 전문가집단이 초래하는 그 폐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 전과정에 걸쳐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의혹도 전문가들이 그들끼리만 공존하는 성벽을 쌓도록 방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업자 정신으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높은 성벽을 허물어 시민사회의 감독, 감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사회 민주화가 아닐까요?

 

[이번주 칼럼]

[세상 읽기]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 / 이원재

"세상은 보통 현재 세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짜는 국회의원도 현재 어른들의 의견만을 물어 뽑는다. 20년 뒤 그 어른들의 자리에 설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표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제도적 한계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뒤, 20년 뒤의 사회가 지금과 현저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생긴다. 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보고 짜야 하는 국가의 근간이다. 그런 의사결정의 초점이 현재만 강조하는 대표성의 한계 탓에 빗나가 버릴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전환의 시기인가? 그런 근거는 여기저기서 보인다."

 

[사설] 경유차 대기오염 줄일 종합대책 긴급하다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183만대 가운데 절반을 넘는 96만대를 차지할 정도로 경유차의 인기가 높다.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 가운데는 열에 일곱대가 경유차다. 소비자들이 연료비가 싸고 연비가 좋은 경유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대기오염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날씨가 청명한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날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한강 광나루서 드론 날리세요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조정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사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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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도 윤계상도 “강아지 공장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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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든 탈취제 등 7개 생활용품 퇴출

사탕처럼 먹던 항생제 ‘죽음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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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 이유

 

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하버드대 ‘인조인간 게놈’ 비밀회의 파문
중국 위안화 ‘지폐·동전’ 없애나?
드론택배·운전사 없는 차 ‘현실’로
빗장 풀린 ‘드론 배송·광고’ 산업지형 급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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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운전자 없는 차’ 도심에 나온다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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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