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주] 오너 책임묻는 구조조정 가능할까? 미래기상도

[4월4주]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얘깁니다. 구조조정은 곪은 데를 도려내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경제란 유기체가 다시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칼자루를 쥔 정부는 엉뚱한 곳을 도려내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니 때만 되면 고름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까요. 벌써 싹이 노랗습니다. 고름의 진원지인 대주주와 경영진보다 노동자 해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주들은 벌써 그 못된 버릇 ‘먹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오너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처분했네요. 채권단에 경영관리를 맡기면서도 사재 출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책임은 안지고 잇속만 챙기겠다는 계산이 뻔합니다. 자율협약이 받아들여져,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 지원을 받아 기업이 다시 살아나면 경영에 복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기업 구조조정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몰린 노동자들은 오너들처럼 복귀를 못합니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 이런 식으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오늘날 거대한 자영업자 군단의 뿌리입니다. 기업 오너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조정, 이번엔 가능할까요?
정부의 식상한 대처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가 이번주에 발표한 두개의 정책은 사회 문제를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돋보입니다. 첫째는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민간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한 뒤 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업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사회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성사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저지능 어린이 교육사업입니다. 두번째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경영 투명성과 노사협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조직을 노사공동체로 만들려는 것이지요. 모쪼록 서울시의 사례가 성공해,모든 지자체와 중앙정부에도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들이 속속 도입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네가지는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입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 네가지 미래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이 네가지 씨앗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미래 마인드 훈련법입니다. 

 

[이번주 칼럼]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산은 ‘보신주의’…구조조정 놓치고 부실 눈덩이
정부·채권단 ‘감놔라 배놔라’…한국식 구조조정 ‘한계’
총수 부인들의 ‘초짜 경영’ 예고된 실패
만성 한계기업 52%가 제조업…‘고용절벽’ 코앞에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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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구 5년새 46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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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평균임금 137만원…정규직의 43%

월급쟁이 절반, 월 200만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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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900만원 얹어준다

 

붕괴

(Co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d)

서울시,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연계채권’ 11억 유치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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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