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주] 늙어가는 노동자…가난한 노인을 어찌할꼬 미래기상도

[3월5주]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2번째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됩니다. 10명 중 3.6명이 노인으로, 일본의 4.0명에 이어 세계 2위가 됩니다. 2050년 인구 전망치 4300만 가운데 1600만이 노인입니다. 2015년의 노인비율이 열에 1.3명 정도이니 앞으로 35년 사이에 거의 3배로 뛰는 셈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수명은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50년 기대수명은 84세로 세계 5위 수준이 될 전망이라는군요. 한국의 고령화는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늙는 게 죄는 아니지요. 늙어서도 생활 걱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노인들은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를 넘습니다. 34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일본에 비해선 2배나 높습니다. 늙어서도 일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965만명으로 20~30대 취업자 937만명보다 30만명 가까이 더 많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2030 취업자 수가 2배나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원인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가계소득의 몫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3.4%에서 64.8%로 8.7%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소득 비율은 13.7%에서 21.0%로 7.3%포인트나 높아졌지요. OECD 회원국 중 가계소득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기업에게 준 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자살률 같은 수치스런 상위권 기록을 양산한 진원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이 진원지의 뇌관을 터뜨릴 도화선입니다. 얼키고 설킨 위기의 실타래를 풀어헤칠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능한 한 몫을 골고루 나누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네가지는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입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 네가지 미래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이 네가지 씨앗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미래 마인드 훈련법입니다. 

 

[이번주 칼럼]

[아침 햇발] 가난한 노동자가 노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 정남구

"물길을 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은퇴 연령의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확대’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살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3%로, 고용 선진국의 갑절이나 된다. 취업자는 204만명에 이른다. 기초연금을 늘려주고, 이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인을 위한 일이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어겼다.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장차 만들어낼 ‘연대’가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가계소득 비중 급락 한국 20년, 돈은 기업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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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급감하고 기업소득은 급증한 20년
열대과일 수입 급증, 재배농가 빨간불
두배나 많던 20∼30대 취업자, 50세 이상에 추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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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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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