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주] 인구 감소의 서막이 오르다 미래기상도

[3월4주]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8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14살 이하 인구가 65살 이상 노인 인구보다 적어집니다. 인구 트렌드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줄어드니 아이를 가르치는 이도 줄여야겠지요? 내년에 대학 교원양성학과 정원이 3220명 줄어듭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비중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 납세의 원천이 쪼그라드는 걸 뜻합니다.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곧 감소합니다. 올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에 2만명이 줄어듭니다. 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대책이 뭘까요? 정부에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닥달합니다. 하지만 마이동풍일 뿐입니다. 낳아봤자 기르기가 어려우니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합니다.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1월 결혼, 출산 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나는 실업자 10명 가운데 일곱이 20대 후반이니 말해 뭣할까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2명)은 한국의 인구 증가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062만명입니다.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리라는 전망입니다. 1년에 10만명 남짓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인구 증가의 동력은 출산이 아닌 고령화입니다.

이제 비현실적인 인구 증가 대책 대신 인구 감소시대를 준비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체 활동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도 거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 같은 과학기술은 이런 데 써야 합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노동자의 감소는 노동자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질은 협력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인구 위기의 본질은 감소가 아닌 폭발적 증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50년대면 지구 인구가 100억에 육박합니다. 그 많은 인구를 지구가 언제까지 지탱해줄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는 지구에 대한 학대 행위를 멈추고, 지구를 품에 안고 살라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가 그 매를 남들보다 먼저 맞는다는 점은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네가지는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입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 네가지 미래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이 네가지 씨앗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미래 마인드 훈련법입니다. 

 

[이번주 칼럼]

[세계의 창] 마지노선을 넘는 남북관계 / 진징이

"북한 정권교체와 ‘폭정’ 종식을 목표로 내세우는 순간부터 남북관계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서로의 ‘평양 점령’이나 ‘서울 해방’과 같이 화약내를 풍기는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이 정권교체와 ‘폭정’ 종식을 선언하면서 북한더러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투항 아니면 붕괴하라는 것이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 내오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좁아질수록 위험은 커질 것이다."

[정세현 칼럼] 5차 6차 북 핵실험 막고 싶으면

"작년 말 미·북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비공개로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도 미국은 별도로 북한과 만나 협상의 틀을 짠 선례가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일괄협상’을 제안한 중국과 입을 맞췄다는 건 알려진 비밀이다. 따라서 제재가 한고비를 넘기면 미국도 5차 6차 북핵실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국과 손잡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 시간은 북한의 당대회 때문에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성한용 칼럼] 티케이의 타락과 권력중독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찍은 유승민 의원을 새누리당이 쫓아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박 대통령은 대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다.…박 대통령에 대한 대구·경북의 맹목은 이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출세한 ‘티케이’들의 권력 중독, 그리고 이들 티케이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일체감 때문인 것 같다. …변화는 1980년대 들어 시작됐다.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의 핵심이 대구·경북 출신들이었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지역 유권자들도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5공·6공은 ‘티케이 전성시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15년은 티케이에 극심한 고통의 시기였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뒤 걸신들린 것처럼 다시 권력을 탐하고 있다.…모욕도 오래 참으면 버릇이 돼서 굴종이 된다. 권력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이 ‘2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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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통합공사 노조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 도입

“홑벌이론 생활 안돼” 전업주부 2년째 감소

저소득·장시간노동에 홀로 육아…‘한부모’ 56만명 고단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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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대학생들 뭉쳤다

“학과 통폐합 거부하면 자퇴하라”…짓밟힌 새내기의 꿈

사범대·교직과정 등 정원 3220명 줄인다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유소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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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결혼·출산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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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d)

서울시, 세계 7대 ‘지속가능한 도시’에

 

변형사회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소설, 1차 예심 통과…절반의 성공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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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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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