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주] '호가호위'의 남북관계 미래기상도

145553321670_20160216.jpg » 2월16일치 한겨레 그림판.

[2월3주]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호령을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요즘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이 북한을 두고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노라면 바로 이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미국의 위세를 빌어 북한에 호령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호가호위는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때까지는 이어질 듯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호가호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반격이 시작되고,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국의 희생양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서민들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뉴스 그 자체보다 뉴스를 보는 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을 분석하는 여러 논리들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그런 칼럼 몇가지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이번주 칼럼]

박근혜 정부가 ‘끝장’낸 것들-이종석

"유엔의 “끝장결의” 추진한다며 개성공단을 ‘끝장’내버렸고,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군사적 안정을 ‘끝장’에 몰고, 균형외교 노력도 ‘끝장’ 냈다."

개성공단, 자해의 경제학-김연철

"만약에 개성공단의 인력을 신의주 근처로 이주시키고 중국전용 위탁가공단지를 만든다고 예상해 보자. 중국은 자신들의 원자재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역외가공지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그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수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으면 어떤 제재도 한계가 있다. 중국은 손해 볼 일을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서 제재와 관련된 법안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아는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도대체 자기 나라의 중소기업을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방북 뒤 ‘진짜’ 노력했던 박 대통령은 지금 ‘진짜’ 화가 났다-성한용

"국면 전환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결정됩니다. 2017년 1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북한핵과 미사일,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은 2017년 12월20일 선거에서 결정되고, 2018년 2월25일 취임합니다."

사드 배치의 묵시록 / 곽태환

"사드 주한미군기지 배치로 한·미 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MD)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한·미가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보복 능력을 무력화한 뒤 설사 북한이 제2 타격력으로 보복을 감행한다 해도 사드가 방어무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방어에 대한 자신감이 선제공격의 유혹을 키운다는 점에서 사드는 공격 무기의 성격도 있다.…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남과 북은 공멸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유레카] ‘자해정부’의 정신병리

"기애적 분노의 표현 방식 중에는 자해(self-mutilation)도 포함돼 있다. 자신을 배신한 상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고뇌와 절망의 크기’를 깨닫게 하려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네가지는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입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 네가지 미래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이 네가지 씨앗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미래 마인드 훈련법입니다. 

 

 

미래 이미지

  

   주간 뉴스

      

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지자체 저임 노동자들 ‘생활임금’ 꽃피다
한국인의 스트레스…4050 여성 ‘가족’ 2030 남성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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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족’ 이어 ‘신캥거루족’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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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3년째 지방으로 순이동

2026년 65살 이상이 20% 차지 10년뒤 서울 ‘초고령 사회’

 

붕괴

(Collapse)

청와대 강경몰이에…통일장관, 공단폐쇄 명분 찾다 ‘자가당착’

“북 정권 변화시키겠다”…박대통령, 체제붕괴까지 언급

 

지속가능

(Disciplined)

 

변형사회

(Transformation)

필요한 만큼만 ‘선주문 후생산’ 카카오의 실험, 제조업 혁신할까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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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