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주] '주35시간 노동' 물꼬가 터졌다 미래기상도

[12월2주]  신세계가 새해부터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줄입니다. 갈수록 휴식을 중시하는 세상의 흐름을 반영한 셈입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가 노동시간 단축의 지지대가 돼 줄 것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임금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삶의 중심가치가 성공, 출세에서 즐거움, 행복으로 이동해가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축소되고 지급 시기도 다소 늦춰졌습니다. 시행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 뒤로 밀렸다는 점에서 정략적 결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수준 90% 이하를 제외하고 둘째 아이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애초의 보편복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방향을 복지로 돌린 점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아마도 정부쪽에선 올해는 예산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해결 문제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해결보자는 심사이겠지요. 정치의 현실이란 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게 진행되는 법입니다. 이번 결정이 여야 합의만을 위한 단순한 정략이 아니라 길게 내다본 전략의 일환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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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기대수명 82.4살

건강수명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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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 428.9조onebyone.gif?action_id=c92846122bd7c298f3d8bbc389dd94a

 

아동수당 후퇴

기초연금 9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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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주35시간제

새해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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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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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