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주] 김영란법 1년…맑아지고 있을까 미래기상도

[9월5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요? 10명 가운데 9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물 교환이 줄었다’, ‘직무 부탁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65.5%, 65.9%였습니다. 덩달아 법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83.6%(지난해 11월)에서 85.4%로 더 올랐습니다. 절반에 이르는 48%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드러나는 강원랜드와 공공기관들의 부정채용의 고리가 바로 돈과 빽 있는 자들의 청탁입니다.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이거나 비난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이 만연해 있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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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세상 읽기] 전략적 혼돈 / 김연철
"‘기세에서 밀리면 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쓴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구절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경험을 다룬 이 책은 지금도 트럼프를 이해하는 교과서다. 멕시코와의 국경협상, 중국과의 무역협상, 그리고 최근의 대북정책도 공통점이 있다. 엄포를 놓고 위기를 조성해서 상대의 혼을 뺀 다음 적정한 수준에서 실리를 챙기는,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혼돈을 조성해서 유리하게 거래하는 ‘전략적 혼돈’ 전략이다.‘…허세의 기술’은 북한도 자주 활용한다. 알고 보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바로 혼돈을 유도해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우연은 아니다. …우리는 혼돈의 안개에서 빠져나와야 산다. 트럼프는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혼돈을 일으켰는데, 예상치도 않게 남한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음을 알았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겁을 먹고, 흔들면 흔들리니 마구 흔들어댄다. 이득이 생기는데 왜 혼돈을 거두겠는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겪을 만큼 겪었다. 겁을 먹고 혼돈에 편승해서 매달리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잃을 것은 많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 억지 상황에서 ‘힘에 의한 평화’는 언제나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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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노인 33%가 독거

42% “생활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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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성과자 해고

‘양대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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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탁금지법 1년

거절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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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미 B-1B 전투기

NLL넘어 위협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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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MB에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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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대표자들

“블랙리스트 조사를”

 

“윤도현, 김어준 물갈이”

국정원 예고대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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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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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