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주] 올가미에 걸려든 한국의 앞날은? 미래기상도

[9월3주] 국회가 결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헌재 사건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했던 의견들이 부결의 이유입니다. 칼자루를 쥔 많은자(다수), 힘센자(권력자), 가진자(부자), 늙은자(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사회번영의 논리로 둔갑시키는 계층적 사고체계의 결과로 보입니다. 어떤 의원이 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게 ''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참모)총장을 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식"이라며 쿠데타 같은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민주주의 투쟁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엔 아직도 반역사적 굴레들이 독버섯처럼 남아 있는 것같습니다.

 9월 들어서도 onebyone.gif?action_id=e9c9e4f377ce9b8be993465eb6284b8이상기후의 연속입니다. 9월 중순에 때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룻새 무려 360㎜가 부산 지역에 내렸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극심한 가뭄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이제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나뉘는 기후로 변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9월을 이제 우기라 불러야 하나요? 이것도 역시 인간이 부른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아닐지 연상하게 됩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젠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상황의 뉴노멀이 된 듯합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잦아진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다급한 신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반응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 와중에도 북한과 미국, 일본의 물밑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건 그런 뜻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소게임에서 한국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핵을 볼모로 북한과 미국이 쳐놓은 올가미를 찢어버릴 무기는 뭘까요? 

 

[이 주의 시각]

[특파원 칼럼-이용인] 부시보다 더한 트럼프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한 완력과 ‘베니스의 상인’ 같은 교활한 상술만이 그가 신봉하는 지상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로 홍역을 치렀지만, 이건 앞으로 닥쳐올 ‘트럼프 쓰나미’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북핵·통상 문제만 부각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거세게 밀어붙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안하무인을 보면 사드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한국이 마주하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3국 간 군수·정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하겠지만, 실은 강요할 것이다. 트럼프가 사드 1개 포대를 추가배치하라고 트위터를 날릴 수도 있다. 그는 사드가 “하늘을 나는 멋진 무기”라는 단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물론 이때는 노골적으로 한국이 돈을 대라고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용권을 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미-중 패권의 백병전 전장이 돼버린 한국에서 우리는 저지선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의 표현대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기는 것뿐 아니라,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 기면 중국에도 기게 돼 있다. onebyone.gif?action_id=8045902fe78f4a7a823c002f6c94dc7

[이남곡, 좌도우기] 선구적인 지역모델을 꿈꾸며
돌파구를 선구적인 지역모델의 성립과 그 확산에서 찾을 수도 있다. 시대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풀뿌리 시민운동과 인문운동이 가장 활발한 인구 30만 내외의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시작해보자.…핵심은 ‘사람’이다. 연대와 집중이 절실하다. 바닷물의 짠맛은 3%의 소금기가 낸다. 30만 인구에 1만명만 새로운 세상을 결단하고 실행하면 지역의 사회적·인문적 공기를 일변시킬 수 있다. 뿌리로부터 유쾌한 혁명이다. 백가쟁명의 다툼을 넘어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모델들을 성공시키고, 그것이 점차 넓어져 나라가 바뀌는 꿈을 함께 꾸어보자!  onebyone.gif?action_id=d887047cc69fb869b01f7c8b52dbcf7onebyone.gif?action_id=23569e45b47f84f9f7d30d7c8b2b8f6

 

7대 사회변화 동력 뉴스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가구 절반 무주택

상위 1%는 6.5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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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청탁랜드'

4백명이 1천명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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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쪽도

80여명 채용 청탁

감사위원장마저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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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모건 회장

"비트코인은 사기

언젠간 폭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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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9월중순 폭우

하루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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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김이수 헌재소장

헌정 첫 인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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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제재

석탄 이어 의류

1·2위 수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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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3일만에

북, 미사일 또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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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와

상생하는 곳

 

 

 

 

 

 

 

 

 

 

 

 

 

 

 

 

 

 

 

 

 

 

 

 

 

 

에너지

 

2030년 전력 최대수요

100.5GW로 12.5 하향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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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