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② 인터뷰

 

전면전이 아닌 응징전이 목표


- 중국의 군사력 사용과 양태는 어떻게 다릅니까?


군사력의 사용 중에서 냉전 시에 육속(陸屬) 지역에서는 응징을 하고 바로 퇴각했습니다. 영토 점령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에서는 최근 남사군도에 선점을 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속전속결로 합니다. 전면전이 아닌 응징전, 즉 처벌이지요. 중국은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응징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처벌 이후 후한까지 염려합니다. 승리도 생각하지만 과도한 피해로 후한이 발생하여 확전이 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몇 번 전쟁종결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퇴각합니다. 인도와 국경분쟁, 베트남. 전쟁도 15일 점령하다가 “앞으로 중국의 국익을 해치면 이렇게 한다”며 각서 하나 요구하지 않고 퇴각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냉전기간에 미국하고도 싸웠고 소련, 인도와 육속지역에서 싸웠습니다. 주로 지상전입니다. 다만 일본하고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구식 방식하고는 군사력 사용 패턴이 상당히 다릅니다. 

최근에 미얀마에 코캉족이라고 있는데, 중국계 한족들입니다. 3백만 명 정도 되는 이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에서 자치를 인정받았고 군대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약을 제조하니까 군사정부가 군사력으로 밀어버리니까 운남성을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했는데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고 운남성에 인민해방군만 증원한 상태로 미얀마 군사정부와 타협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중국으로 월경한 사람을 임시수용소에 수용했다가 미얀마로 돌려보낸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북한 유사시에 적용하는 실증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유사시 탈북 주민도 변경지역에서 돌려보내지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진주시켜 평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지역에서 정정이 불안해지면 중국이 좌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개입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중국이 국력이 팽창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 군사력 투입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이것이 중국정부의 숙제이고 우리는 이걸 주시해야 합니다.


- 그렇게 중국이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중국 내부의 강경파가 반발하는 일도 번번히 나타나는데, 향후 중국이 강경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경파가 들고 일어나는 것은 중국정부가 잘 통제합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993년 중국의 화물선 은하 호가 미국에 검문을 당했을 때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전직관료, 전직 장성들이 주권국가가 수모를 당한다고 들고 일어나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이 때 등소평이 이 반발을 통제했습니다. 2001년에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하여 비상착륙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중국에서 데모가 일어났으나 통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처럼 여론에 이끌려 강경정책을 하지 않고 정부가 다 통제합니다. 유고 공습에서 중국 대사관이 폭격을 맞았을 때도 결국 타협했습니다. 대만에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면 미국과 군사교류를 끊지만 결국 일 년 만이면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강경파들 반발하는 것입니다. 유소작위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내정에 더 신경을 쓰고 서방이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가치동맹’을 표방한 것을 중국이 싫어하는 이유가 인권문제에 개입할까봐 그런 겁니다.

이런 중국을 두고 세력균형 이론을 들이대고 불안정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개념적인 발상입니다.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패권을 확장하려 한다는 중국이 어디가 있나? 한미동맹에 도전하려고 하나?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막연히 말할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우리를 위험하다고 보냐?”며 반문합니다. 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기본원칙 중 하나가 내정불간섭입니다. 이것이 평화공존 5원칙 중 하나입니다. 내정불간섭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뿐 아니라 간섭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방세력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분쟁 자동개입은 없다


- 그런 중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에 공헌이 없는 고립주의적 행태가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그르 신방자치구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테러세력 일부는 아프간,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훈련 받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파기스탄 북부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때 미국은 말하기를 중국에 위협이 되는 탈레반 위협을 누가 제거해주고, 중국이 아프간에 투자한 돈 누가 지켜주나? 그런데 중국은 아프간에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중국 스스로도 말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쌀이나 소비재 지원하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략물자는 없다는 겁니다.

UN안보리 상임사국에서 가다피 공습을 결정할 때 중국이 기권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게입하려는 요구에 중국은 노(No) 했습니다. 중국은 인권보다 주권을 앞세우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는 거리를 둡니다. 역사적으로는 냉전시기에 제3세계 인민해방전쟁도 선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만 상대국이 정말로 과도한 친미국가. 유엔에서 중국의 가입에 부표를 던진 나라, 중국의 국익에 결정적으로 침해한 나라인 경우 이를 전복하는 민족운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군사적 개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없어졌습니다. 다만 무기 팔아먹는 것, 이란, 아프리카 국가에 무기 파는 것만 지속되고 잇을 뿐입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 대화로 중국은 최근 옮겨갔지만 중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이 심대하게 침해했다면 아무리 상대가 강대국이고 동맹이라도 충돌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전면전이 아니라 한번 응징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이 그 때 개입할 수 있겠나? 이걸 잘 인식해야 합니다.


- 중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하라는 여론은 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면서 무언가 우리도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고, 중국도 더 압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무장이나 강성대국 전략에 일일이 말려들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동맹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억제 아닙니까?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라 미국도 첨단전력과 핵우산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MD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말하는 한일 군사동맹을 도모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 위협을 이용해서 일본이 자기들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무기수출 3원칙 완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말려들면 나중에 우리가 평화공존 시에 전략조정을 할 때 상당한 차질을 빚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우리세력입니다. 일본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일군사관계를 도모하면 중일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다 반대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책임강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좋아서 중국이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북한 달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일관된 중국의 정책입니다. 한중 수교 전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안보리에 올라갔을 때 중국은 의장 성명에 반대했습니다. 테러는 나쁘나 북한을 궁지에 몰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좋을 것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96년 잠수함 침투 때는 할 수 없이 의장성명 채택되었으나 온건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때 중국은 “잠수함 침투는 나쁜 일이다, 그러나 이걸 악화시키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중국이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천안함 사건 때도 중국은 “우리 끌어들이지 말라, 너희(남북한) 끼리 끝내버리고 안보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끝내기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응징 자체가 억제가 되는 것이지 실효성 없는 적극적 억제, 즉 공격 기미가 있으면 때린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 도발한 것은 마지노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정부가 과거 정부 것 다 엎으니까 정치적으로 쓰려고 도발한 것입니다. 이건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도발입니다. 북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북은 한미연합군을 발동하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응징은 한국군의 몫입니다.


막연한 중국 위협론도 위험

그런데 자꾸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강조되자 추수령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은 없다, 정치동맹이다, 연합방위체제가 있냐? 기지가 있냐? 군대가 있냐? 무슨 군사동맹 의미가 있나? 다만 하는 것은 북한 유사시 공격을 받았다고 했을 때 들어온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보는 북중 우호조약이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북한이 어떤 평화와 안정을 깨려는 것을 견제하는 조약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동개입이라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중국이 북한을 포용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라는 것이고, 셋째, 그것(우호조약)이 없으면 한미가 북한을 먹으려 할 것이다,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견제, 협력, 억제 때문에 조약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후진타오가 김정일에게 “전략적 소통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앙광례 외교부장이 샹그릴라 회의에서 “우리는 당신(한국) 생각보다 북한에다 훨씬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평화안정 깨치는 것은 남북 어디에도 인정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국의 이런 태도가 시기가 안 맞는 것은 핵 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안보리결의라는 시점에 안 맞는 것인데, 이런 상황적 요인만을 갖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창치투, 나진선봉 개발 지원입니다. 북한 항구에 중국군함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제1 도련선은 접근거부전략, 제2도련선은 영향력 확대의 의미입니다. 해상교통로, sea lane 보호는 중국이 턱도 없습니다. 이를 중국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미국과의 군사력 개입을 좁히는 것이지 우월하다는 것은 어불설성이며,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도광양회입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중 전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중전략, grand strategy가 부족합니다. 중국과 전략대화를 강화해서 중국의 어떤 이익을 중시하고 어떤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 자체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고 있는 걸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주변국에 대한 전략조정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방의 문제는 군사력 전략개념을 동북아 전체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군사력 조정 문제는 거기에 맞춰 하고. 상부 군구조 개선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 이후로 미뤄도 됩니다. 그 때는 육․해․공 삼군이 역할을 조정해야 하고 전략 자체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한국 군 구조 조정을 통해 상부구조도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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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