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① 인터뷰

중국에 대해 함부로 굴기(屈起)를 논하지 말라!


인터뷰 일시 2011년 11월 4일

대담 및 정리 김종대 편집장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중국의 굴기(屈起)가 시작되면서 동북아 세력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남북관계의 긴장도 감수했지만 미중 간의 대립과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극심한 혼란과 갈등도 겪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중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의문과 성찰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디앤디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전략동맹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기 전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을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중국은 현재 한미동맹 강화 추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쪽에 많이 경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간에 가치동맹 말하고 세계적 차원의 전략 동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의 전략동맹이란 한국이 모든 글로벌 현안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하고 반목할 때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 준다는 개념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적 차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날 지 중국은 기다리며 지켜볼 것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상하고 미리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접근거부전략’을 구사하는 서해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갖고 와서 연합훈련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미리 취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한미관계를 볼 때 한국을 보지 않고 미국을 봅니다. 그들은 “한국은 소국이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데 신경 안 쓴다, 그러나 당신이 미국과 합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대처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과연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향후 미중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점을 알고 대중정책을 구사하되,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중국에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자세가 필요가 합니다. 서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입장을 확고히 내걸고 외교적으로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 한미동맹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전략을 재조정해야 될 요인은 없겠습니까?

우리의 대중전략에는 대전략(grand strategy)이 없습니다. 사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견제(hedging)다, 양다리다, 라는 개념적인 말이 있으나, 그것을 떠나 대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만들어야 하느냐면 한반도 평화 공존 때 국가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비단 중국문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위상, 유엔사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고, 이 순간이 바로 외교정책에서 전략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략부재 그 자체를 바꾼다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가 파악해서 원칙 있게 중국을 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 양해했다


-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래 우리는 대륙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미동맹 강화가 지난 20년간의 북방정책의 성과를 잠식하는 것은 아닐까요?

 

북방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을 모방해서 1988년의 7․7선언으로 구체화된 정책입니다. 그 핵심은 과거 냉전시대에 적국이었던 공산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을 우회적으로 국제사회와 남북대화에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었으나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미국이나 일본보고 “남북대화는 우리가 할 테니 그 전에 북한과 먼저 수교할 생각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먼저 대화하면 우리하고는 비핵화공동선언이나 평화공존에 대한 대화를 안 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이 점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92년에 8월의 한․중 수교 당시에 수교문에 나와 있습니다. 수교 직후에 10일 후에 동아일보에 제가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따오벵웨이(陶炳蔚) 고급연구원과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수교문 작성 당시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만 대사관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게 원한 것은 “북한 편들어 분단을 고착화하지 말고 통일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교문에는 “중국은 한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하는 통일만 지지하는 것이고, 한미동맹군이 들어가서 평양에 들어가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나올 경우 중국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을 우리가 향후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국 요인이라고 봅니다.


'패권'이 아닌 경제적 동기


- 그렇다면 중국은 자신들이 한미동맹을 인정하듯이 한국도 북중동맹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한중 수교에는 그런 묵계가 있다고 중국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오벵웨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중수교 배경은 탈냉전기에 중국이 주변국과 평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우리와 북한과의 우호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묵계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별개의 독립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동북아 문제를 다루는 1972년 닉슨․주은라이 성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 전략적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일동맹, 한미동맹, 필리핀과의 동맹은 중국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내민 카드는 대만문제입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적 문제라는 걸 미국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은 '오케이(OK)' 했고 대만에서 모든 미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이 때 중국은 주한미군을 건들지도 못했고 의제로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약한데 미국의 동맹전략을 이래라, 저래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키신저와 주은라이가 만날 무렵에 모택동은 “우리도 이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했고 키신저도 “주한미군이 중국을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묵계가 아닌 양해가 있었습니다. 회고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인민일보 논조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말이 빠지고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1972년 이후부터 80년대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 중국에게도 구소련의 위협이 세지니까 1979년 미중 간에 수교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연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미국이 베트남 공격할 때도 중국과 협력한 후에 했습니다. 이 때 미국의 상당한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나토에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인 ‘P급’입니다. 한편 중국의 훈강 인근에는 러시아의 핵실험을 모니터하는 미국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적어도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즉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는 미중의 밀월시대였습니다. 미중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당시 우리가 미국에 언짢은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미국 관리들은 “우리의 친구는 너희의 친구도 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후 천안문사태가 일어나고 중국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중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는 힘이 커진 중국이 패권국가로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제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지역질서, 즉 세력균형의 문제가 새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중국의 기본정책을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안보이익, 경제이익, 정치이익이 그것입니다. 안보이익이란 주권과 영토문제입니다. 경제이익이란 경제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이익이란 당 영도체제, 즉 공산당 영도의 안정적 유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에 반하는 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중국은 대처를 합니다. 이중에서도 등소평은 “경제적 안정 없이, 즉 국민생활 안정 없이 정치가 안정 못되고 대외적으로도 외교가 약화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 바로 ‘진허이입 양외필선안내우 趁虛而入 樣外必先安內憂’, 외세를 배격하려면 내부부터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약해지면 내부가 허약해진다, 내부가 취약해지면 그걸 이용해서 외세가 침입한다, 그래서 내우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입니다. 근세에 들어와서 외세가 들어와 중국이 반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학난을 계기로 청일전쟁과 같이 외세가 밀려 왔습니다. 외세를 물리치려면 내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우는 국민생활 기반을 안정시켜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에 집중했습니다.

등소평 개혁개방이라는 것이 국력을 증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로 경제력입니다. 중국이 제일 통상국가로 미국을 제치는 굴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굴기를 하는데 수출주도형으로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일본에 공적개발원조를 받아서 중국의 석유와 석탄과 철광석을 일본에 팔아먹고, 그 자본으로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했습니다. 지금은 수출이 성장하니까 이제는 시장을 확보해야 하고, 과거와 달리 에너지 부족국가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시장을 확보하려니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니 주변 환경이 평화로 와야 하고 해군력으로 수송로를 확보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운항이 나오고, 파키스탄에서 해군기지를 갖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결국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은 경제적 동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세의 핵심은 대만 문제


- 그러한 중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미중은 해상주권 문제로 작년부터 세게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긴장은 더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해상영유권 문제는 주로 남중국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영해법을 선포하며 남중국해는 자기들 영해라고 선포했습니다. 남중국에서 영해는 대륙붕과 연계되는 어족자원, 자원 채굴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영해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도 이를 불인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고 더 나아가 주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군과 공군력 증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목적은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주적을 미국으로 봅니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마주하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속전속결 신속대응 전략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안에서 중국의 해․공군의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 해군과 공군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일본, 한국에서 발진하는 미군까지 상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에 대한 접근거부전략을 쓰려고 현재 중국은 지상발사 탄도탄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중 간에 군사력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걸 좁히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의도는 베트남에도 적용됩니다. 대만사태를 이용해서 베트남이 도발할 경우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비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원래 군사력은 경제성장에 부응하여 증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사비는 연 13~4% 증액되어 경제성장률 9% 보다 앞섭니다. 중국도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안보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안보가 심각하면 경제를 희생시켜서라도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기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러한 중국의 굴기가 과연 미국에 도전하는 수준에 이르겠느냐는 것이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넘어 ‘대국굴기(大國屈起)’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세 가지 점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전쟁을 통해 미국의 동맹질서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경제가 팽창해야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해야 하고 금융질서에서 달러 기축통화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 외화교환 비중을 보면 달러가 42,3%, 유로화가 18%인데 반해 위안화는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안화를 동남아 지역에서만이라도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IMF에서 거부권 행사능력도 미약합니다. WTO에서도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기로 EU가 중국에 “금융 지원을 해 달라”고 하자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를 인정해 주어야 지원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EU는 “우리 마음대로 그럴 능력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지위국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중국이 덤핑국가 되고 제재를 받습니다. 금융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가 못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을 표방하는 중국처럼 외로운 나라도 없습니다. 이른바 연합과 동맹을 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제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 도전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광양회(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애매함을 그려라, 즉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최근 중국이 도광양회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인데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우리에게 잘못 번역된 말도 드믑니다. 정확한 표현은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입니다. 등소평이 95년에 쓴 16자 전법에 들어간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광양회를 하기 때문에 유소작위를 안한다거나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도광양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서 가끔 전문가들은 잘못 번역하는 것이 도광양회는 했으니 유소작위로 나간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은 나가라고 하면 한미동맹 깨자는 것이 되고, 그러면 미국과 대립하여 충돌하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도광양회. 즉 대립까지는 해도 충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광양회니까 한미동맹 깨라는 주장 안합니다. 그렇다면 유소작위는 뭐냐.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 예컨대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미사일방어(MD)도 안 된다. 이건 유소작위입니다.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미가 MD를 진행된다면 자신들의 대한반도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고 주한미군이 4, 5만으로 증원되는 것, 이건 내놓고 반대합니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하는데. 도광양회 안하고 유소조회로 간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엉터리 번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관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 통일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될 때 그걸 이용해서 통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 새로운 흐름이 있다면 중국이 너무 경제중심으로 가서 유약해졌다, 이제는 말 안 듣는 놈 손 봐줘야 한다, 세게 나가자는 강경파가 대두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유소작위로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힐러리 미 국무장관의 언급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제 중심으로 협력합니다. 단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도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중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미중이 싸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대만문제입니다. 추수령 칭화대학 교수는 “대만문제로 중미가 붙을 때 한국은 누구 편에 붙을래”라고 묻기도 합니다.

중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일 간에 영토문제가 심화되고 대립이 격화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은 안주겠지만 중국과의 경제문제에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중미는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반목대립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 군사적 충돌은 없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나온 미중 긴장은 상황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군사적 충돌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정책 중 하나는 다자주의 강조합니다. 아세안 문제에 있어 아세안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하고.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며 아세안을 중시합니다. 여기에 한․중․일을 넣으려고 하고 미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조건과 양태와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중국은 외교환경이 내부적 경제발전을 어렵게 하는 비평화적일 때 중국은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군사력으로 사용해서 유리한 평화적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전쟁 때도 중국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넘어오면 만주에서 싸우려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모택동이 “그러면 안 된다”며 “북한을 놔두면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 안 되니 앞서서 가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이 “인불범아(人不犯我) 아불범인(我不犯人) 인약범아(人若犯我) 아필범인(我 必犯人)”입니다.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침범하지 않고 남이 나를 침범하면 반드시 나도 남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중국어로 ‘판’, 즉 범(犯)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은 ‘반분열법’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헌법을 고쳐 독립, 즉 리퍼블릭 오브 타이완(republic of taiwan)으로 간다든지, 대만에 외국군대가 들어올 때 이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만이 중국의 평화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도 그런 경우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고 잇습니다. 그 외에 타국이 예컨대 필리핀, 베트남이 수로 개발이나 자원탐사를 할 경우는 공격이 아니지만 도서를 점령한다고 할 때는 공격이라고 볼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공격인가? 한미연합군이 한국전쟁 때 38선을 넘어 지상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공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주얼 미군사령관인 웨스트 모얼랜드 중장이 이끄는 지상군이 북위 17도선을 넘었을 때 공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와 함께 또 하나가 “니시니적 아시아적(你是你的 我是我的)”, 즉 “너는 너대로 싸우고 나는 나대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춰 군사적으로 싸우는 방법과 용병술이 다릅니다. 이 점은 서방과는 완전히 다른 군사적 사용 양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디앤디포커스 2011년 1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TAG

Leave Comments


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