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주] 일본의 보복은 한국의 실력 강화 계기가 될까 미래기상도
2019.07.13 11:34 곽노필 Edit
[7월2주] 한-일 간 경제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지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 당 우위의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고, 생산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며 ‘시장 요소’를 도입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새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식 경제방식’에 헌법적 기반을 마련해 힘을 더 보탰습니다.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
|
| |
경제 | 북, 김정은식 경제개혁 헌법에 명시적 규정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1528.html
내년 최저임금 8590원 | 기업 피해땐 대응 문, 일본에 경고 |
| |
문화 |
|
|
|
|
환경 |
|
|
|
|
거버넌스 |
|
| 자사고 무더기 탈락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1050.html?_fr=mt2 |
|
에너지 |
|
|
|
|
기술 | 지상 500미터까지 콘크리트 쏴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01013.html
|
|
|
|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가 궁금해'
트위터 '곽노필의 미래창'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