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공군 정비 비리 책임, 공군 총장 경질될 듯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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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기술사관 출신들이 주축이 된 국내 모 정비업체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박종헌 공군 참모총장이 4월 중순에 퇴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각 군 군수사령부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2월에 “감사원의 육, 해, 공군 군수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 감사 결과 공군 전투기와 수송기 정비 관련해 업체 2곳이 허위 정비를 하고 25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중 공군 기술사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 업체가 예비역 고위 장성을 영입하여 공군과 커넥션을 형성해 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업체에는 현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의 자제도 취업했었다가 퇴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러한 사적 연결 관계가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박 총장이 퇴진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 업체가 당초 알려진 것처럼 200억원대의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공군의 정비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털면 털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마치 군수사령부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당하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공군 예비역 장군은 “문제의 핵심은 공군 내부의 보급과 정비 특기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2006년에 공군 전투기가 정비 불량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공군은 군수분야에 대한 대대적 혁신운동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보급 특기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권한 중 상당부분은 정비 특기로 이관시켰다. 김은기 총장 시절에 ‘무지개 프로젝트’로 불린 공군의 군수 및 정비 프로세스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혁신운동 과정에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대한 기존 관성의 저항, 권한 배분 문제로 인한 집단 간의 경쟁이 있었고, 이를 우려하는 예비역의 목소리들도 최근까지 상당수 있다. 이 여론에 따르면 공군 정비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문제의 업체가 외주 정비를 상당수 수주하는데 대해 보급 출신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공군 군수사를 비롯한 다수 현역은 "예비역의 지나친 기우"라며, 정비의 프로세스 상에 있던 의사소통과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뼈를 깍는 혁신의 결과, 이제는 상당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부 비리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정 기관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가동률 저하와 정비의 어려움에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 F-15K의 센서에 대한 무단분해 의혹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은데 이어, 현재 F-15K의 정비를 위한 각종 부품에 대한 장기 소요제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드러나 공군의 전투력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된 공군은 ‘품질 불량 군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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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