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 국방장관에 이은 군 수뇌부 인사 대란 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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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1년 1월호 

원칙 내팽개친 군 수뇌부 인사

군복이 수치스러운 장교단


 


장관 공관의 심야 회동


연평도 포격 사건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2월 13일 저녁 8시 30분.

시내 모처의 국방장관 공관에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다. 무거운 표정의 황 총장은 김 장관을 면담하면서 용퇴할 의사를 밝히고 담담하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12월 초에 연말의 정기인사에서 “대장급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던 김 장관도 체념한 듯이 황 총장의 전역지원서를 접수했다.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8시 50분.

이번에는 한민구 합참의장이 공관으로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향후 군 인사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논의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화를 마치고 한 의장이 공관을 나설 무렵 시각은 저녁 9시 30분을 막 넘어서고 있었다.

다음날인 14일 아침 9시경부터 언론은 “황 총장의 사의를 청와대가 수용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한다. 지난 6월에 임명된 황 총장이 단 6개월 만에 낙마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그것도 8년 전에 재산형성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갖고 이제 와서 책임을 묻는 모양새를 취한 이번 총장 인사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었다. 황 총장의 해묵은 재산문제를 다시 들춰 낸 며칠 전의 <조선일보>의 보도가 이유의 전부라면 전부다. 

이 보도가 나오자 삼각지 일원은 물론 군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장급 인사는 황 총장에 한 명이 아니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 한 의장도 내년 초에는 교체 대상이라는 소문과 함께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배득식 기무사령관도 곧 인사 대상에 오른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14일 하루 동안 군 전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다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추가적인 대장 인사에 대한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현 대장 직위자 중 상당수가 군복을 벗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날 국방부는 군 장성 정기인사를 하루 늦춰 15일에 국방부 제청심사를 하고 16일에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발표했다. 제청심사 기간 중에 각 군이 올린 진급 추천자가 대거 변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랐다. 각 군 총장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청와대가 인사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진급자를 좌지우지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13일의 장관 공관의 심야 회동이 있고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황 총장을 용퇴시킨 것은 청와대가 이미 황 총장의 경질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문제의 <조선일보> 보도도 청와대가 황 총장을 용퇴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이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이 보도는 국방부 출입기자가 작성했으나 사실 그의 직속상관인 조선일보 사회부 간부의 지시로 나온 것임이 곧 밝혀졌다. 출입기자의 판단이 아닌 더 ‘큰 손’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실이 있다.



‘軍心’은 폭발 직전


올해 6월에 총장으로 부임하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황 총장은 육군본부 측근에게 “앞으로 나는 청와대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것이다. 기자가 접촉한 상당수의 육군 관계자들은 “총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며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 말은 뒤이어 “황 총장을 한 번 손 보겠다”는 청와대의 역풍을 불러 온 설화(舌禍)가 되고 말았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후 황 총장이 단행한 대령급 인사는 육군 내에서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다. 장교들이 보기에는 황 총장이 청와대 등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소신 있는 인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런 소문에 청와대가 적잖이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커 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 총장은 한 가지 군 인사개혁 방안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 총장 측에 의하면 북한군은 봄과 여름에 영농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군사훈련을 주로 겨울에 한다. ‘동계훈련’을 주축으로 하는 북한군을 마주하는 우리 군은 특히 겨울에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주로 연말에, 즉 겨울에 진급과 보직이동이 활발하다. 결국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가장 농후한 시기에 우리 군에는 취약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황 총장은 겨울에 진급이 되더라도 실제 보직이동은 몇 개월 후에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급과 보직의 시기조정은 많은 장교들로부터 반발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황 총장 하에서 인사 불만자들이 이를 빌미로 총장을 공격하고, 총장 관련 사실을 상부에 유포시키는 등 육군 내부의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황 총장 경질로 인한 혼란의 아수라장은 그 다음 순간 분노로 바뀌었다. 대다수 군 관계자들은 황 총장의 자격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명예를 짓밟고 군복을 벗게 만드는 그 방법의 치졸함에 경악했다. 한 장교의 말을 들어 보자.

“천안함 사건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집에 들어간 날이 거의 없다. 죽을 고생하면서 군이 욕만 바가지로 먹는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견디기 힘든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군을 짓밟는 데 대해 허탈감까지 느낀다. 이렇게 총장을 자를 거라면 애초 임명은 왜 했나.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 대다수 군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짐작하고 있다. 무언가 사심으로 가득 찬 세력의 불순한 장난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자가 접촉한 대다수 장교들은 “군복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인사에 반감을 드러냈다. 육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던 남재준 총장도 2년의 임기를 다 채운데 반해 이후 김장수(19개월), 박흥렬(14개월), 임충빈(18개월), 한민구(9개월) 등 황 총장까지 5명의 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는 불운이 이어지고 있다. 군 인사법에 총장의 임기 2년을 명기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 9개월, 6개월짜리 총장이 연이어 출현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의도적인 ‘군 흔들기’이며 총체적인 인사실패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굳이 황 총장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내년 초 정기인사를 통해 교체해도 될 터인데, 연평도 사건으로 군이 어려운 때에 총장을 교체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총장의 잦은 교체가 군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핑계로 진행되는 총장 교체는 대다수 장교단에게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방부 주변의 장교들은 그 이유를 애초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가 낙마한데서 찾고 있다. 정권 실세의 후원을 받는 이희원 특보는 국방장관 ‘0순위’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돌연 김관진 장군에게 장관 자리를 빼앗긴데서 이 특보 본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실세 그룹, 특히 영남 군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급 인사는 없다”고 말한 김관진 장관의 취임 일성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황 총장을 흠집 내 낙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째 되던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이동 중에 이 대통령은 YTN을 통해 차기 국방장관으로 “이희원 특보 유력”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이 뉴스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아직 재가하지도 않은 국방장관 인사가 보도되는데 대해 적잖이 언짢은 기분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 온 이 대통령이 언론이 온통 이 특보를 거론하는데 대해 관련 참모들을 심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들도 대통령이 재가 전에 특정 인물이 장관이 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무척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파격 인사의 그늘


그러던 중에 전날 밤을 새워 가면서 이 특보에 대한 장관 ‘예비 청문회’를 진행한 청와대는 이 특보가 현 시점에서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보고를 재차 이 대통령에게 올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대통령은 “안보위기로 촌각을 다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끼리 자리싸움하고 있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자들에게 전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직후 이 대통령은 김관진 장군을 불러 장시간 직접 면담했다. 김관진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예비 청문회를 대통령이 직접 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거의 3시간 만에 김 후보자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언론은 김관진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속보로 긴급 타전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격적인 국방장관 경질 발표와 그 뒤에 이어진 난맥상은 향후 군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12월 4일 김관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장급 인사는 소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심기를 크게 자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그런 발표를 한데 대해 실세들의 심기가 크게 거슬렸다.

12월 7일 <조선일보>는 1면과 10면에 각기 황의돈 육군 총장의 8년 전 삼각지 빌딩 매입과 그로인한 차익을 대서특필하며 “총장의 부적절한 재테크”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황 총장이 준장으로 근무하던 국방부 대변인 시절에 용산의 건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인근의 건물을 매입했으며, 그 직후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건물 가격 상승으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명백히 김 장관의 대장급 인사에 대한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견제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결국 이 보도로 인해 황 총장이 낙마한 것 하나만 보아도 김 장관의 인사방침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고위 장성이 국방부 주변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황 총장의 부인이 무용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무용학원을 차리기 위해 건물을 매입해 두었다는 설명도 어쩐지 석연치 않다. 그러나 8년 전의 그러한 사실이 문제였다면 이후 소장, 중장, 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번번이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었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지난 6월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앉힌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총장의 용퇴는 김 장관의 인사방침을 견제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청와대발 언론 플레이와 전역지원서 제출이라는 준비된 수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장교단의 심증이다. 최근 이러한 의문이 전군에 확산되면서 장교단 내에 “군복을 입은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자조와 탄식이다. 바로 여기에서 영남 보수 정권 하에서 호남 국방장관으로서 김 장관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 파국은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6일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경질된 황 총장 후임으로 경북 포항 출신이며 이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으로 육사 32기인 김상기 3군 사령관을 16일에 임명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경남 진해)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경북 포항)까지 육해공 참모총장이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 채워진 인사였다. 현 정권의 실세인 영포 라인이 총장 3명 중 2명이다. 한편 후임 3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홍기 대장은 육사 33기로 처음 대장에 올라 주목되었는데, 그는 현 정부에서 또 하나의 실세 군맥이라 할 수 있는 경북 상주․김천 출신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지역 출신들이 ‘이너 써클’을 형성하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그 핵심 인물들로는 정권 초에 이상희 장관과 인사 갈등을 빚은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희원 안보특보,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김용기 인사복지실장,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모두 동일지역 출신 인물들이다. 이번 인사의 결과 8명의 대장 중 세 명의 총장과 이홍기 3군 사령관 등 4명이 영남이다.



가속화되는 군 정치화


16일 발표된 군 장성 인사를 지켜 본 장교단들은 “역시 장군 진급에는 능력과 자질보다는 유력자와의 연줄이 최고”라는 새삼스러운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였다. 진급자 대다수가 실력 있는 인재라는 점에는 일견 동의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기에는 유력자와의 지연, 근무인연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더라는 얘기다.

우선 올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진급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평도 사건 때 작전본부장을 지낸 이홍기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나 천안함 사건 때 합참 정보작전처장으로 징계 대상으로 올랐던 이기식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군의 작전에 관한 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올해 내내 합참 작전처장으로 근무한 Y 준장은 연거푸 진급인사에서 낙마했다. 이 외에도 합참 작전 라인은 통상 진급이 보장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급되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평도 사건 때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경질시키면서도 바로 그 측근이었던 L 대령은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잘했다는 것과 못했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진다. 결국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신상필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을 수 없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웃지 못 할 논리도 등장한다. 국방부는 이번 진급인사를 발표하면서 “행정주의적, 관료적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전투의지가 충만한 야전형 군인을 최우선적으로 발탁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국방을 20년째 지켜본 기자로서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올해 진급자 중 누가 야전형으로 발탁된 것이고, 누가 정책형이라서 탈락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장교들은 야전과 정책직위를 번갈아가며 보직을 거치기 때문에 대다수 장교들을 야전형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조차 쉽지 않다. 설령 국방부와 합참의 정책직위에 있는 장교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야전의 지휘관 경력을 거친 사람들이다.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야전형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또 다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군에는 2600명의 대령이 있다. 그런데 실제 야전의 전투위치에 근무하는 대령은 300명이 조금 넘는다. 나머지는 야전에 있다가 후방의 지원부서로 가기도 하고 정책직위로 가기도 한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야전의 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후방의 직위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급장교가 전투의지가 없는 군인이 어디 있다는 말인지, 이 말도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리다.

이런 이상야릇한 말로 군 인사의 숨겨진 내막을 포장하는 동안 우리 군은 어느새 줄 서기와 특정지역 편중이라는 암적 병폐에 감염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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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