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하면 북한 식량난이 해결된다고? 남북군사력

김형덕은 인민군에서 7년을 복무했고, 몇 번의 목숨을 잃을 고초를 겪으면서 동남아를 한바퀴 돌아 한국에 정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정착 후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미국에 유학갔다 돌아왔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농지개혁 발언에 대해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대통령 이명박씨 정말 문화상대주의에 대해 공부가 필요한 분이란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남북 관계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대중 공개 강연에서 북한이 농지 개혁만 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물론 북한도 동시에 격하게 반응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이렇게 흔시조로 말하는 건 좀 경망스러워 보인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남한과 분리된 하나의 국가이다. 친구간에도 조언은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히 그리고 기분을 봐가면서 해주어야 한다. 하물며 집권기간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고 비방중상 시대를 보낸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는가? 금방 국상을 치루고 인공위성 발사 실패하고 내부적으로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잘 알면서 말이다. 북한의 반응이 격앙되어 가는 걸 즐기려는 건가???

 특정국가를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필리핀과 인도, 스리랑카 등 등 저개발 국가들이 개인농을 안하고 개방 경제가 아니어서 가난한가? 참고로 북한이 개인 영농 허용 한다고 식량난이 일시에 개선될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두가지 이유로 낮다고 본다.

 첫번 째는 만성적인 비료 부족이다.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식량 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원인은 동기부여의 결여이다. 협동농장체제로 농업을 유지하더라도 분배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면 생산성은 점차 개선할수 있다고 본다. 8.15 광복후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을 하였지만 농업생산성이 좀처럼 개선이 안되었다. 하지만 농업협동화와 더불어 분배에 있어 3 : 7제를 도입 하고서는 생산성이 획기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농사 지우면 30%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분배를 받아 처분권을 행사하는 제도였다. 그 후에 농업국유화 정책에 따라 3 :7제가 7 : 3제로 되고 나서는 상황이 뒤바뀌었지만... 지금 같이 비료와 농기구가 절대 부족한 북한농촌 현실에서 개인영농을 허용한다고 해도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는 아주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 후를 생각한다면 북한이 보다 대규모화된 협동농장 형태로 농업정책을 유지하는게 남한에 좋다고 본다. 소유와 분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 개방화 시대이고 농업 역시 개방화의 도전에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화 집약화, 기계화 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미FTA로 인해 남한 농민들이 아주 어려운 국면이다. 한국의 농업구조가 대형화 기계화 등 미국과 유사한 형태였다면 미국과의 개방 경제하에서 두려울게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처럼 개인화를 하였을 경우 다시 규모화, 대형화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꼭 남한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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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