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주] 미-중 양자택일 강요받는 한국 미래기상도

[6월1주] 홍남기 부총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구구조개선 대응 티에프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해 정부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을 넘어섭니다. 머지 않아 정년 연장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 이슈가 되겠지요. 정년 연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시대 흐름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적절한 선의 타협과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두 나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만미국대사는 화웨이와 협력하는 국내 기업을 향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을 향해 압박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외신에서는 중국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포함한 주요 외국 첨단기업 관계자를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끼어 한국의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곧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조짐은 사드 배치 때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 시대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2020년대는 한국 지도자들에게 더욱 큰 시련의 시대가 될 듯합니다.

전국의 치킨집 운영 비용이 갑절로 늘어나는 새 영업이익은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은 2011~2017년 2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불어났지만 점포당 연간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6200만원에서 1억1750만원으로 89%나 증가한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2천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32%나 감소했습니다.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년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를 돌파 시기가 2017년(3만1734달러)으로 앞당겨졌습니다. 2018년은 3만34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38.2%에서 35.9%로 낮아졌습니다.경남 창원에 처음으로 수소전기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회 충전으로 450㎞ 주행이 가능하다는데요. 정부는 창원에 이어 연말까지 광주, 울산, 서울, 부산, 서산, 아산에 수소전기버스 35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유달리 낮은 저출산 배경엔 급격한 소득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층과 최하층의 결혼, 출산 격차가 엄청납니다.

낙동강 하굿둑이 완공 32년만에 시험 개방됩니다. 하굿둑을 여는 것이 생태계 복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에너지 전환 지수(ETI) 순위 명단에서 한국이 선진국 32개국 중 30위에 그쳤습니다. 에너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7%대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만 더욱 분발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면적이 지난 10년동안 부천시 크기 만큼(여의도 18배) 확대됐고 인구도 해마다 과천시 인구의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새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개발이 경기도와 비수도권의 격차를 넓히고 국토의 불균형을 키운 것이지요. 경기도 인구는 1146만610명(2009년 12월 기준)에서 1377만153명(2018년 12월)으로 161만6543명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과천시 인구(5만8142명)의 3배 가까운 인구가 10년동안 늘어난 셈입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전 23.02%에서 지난해 25.23%로 2.21%가 늘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GRDP)도 2009년 237조3천억원에서 2017년 414조3천억원으로 177조원이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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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칼럼]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이강국

"일본의 대학 졸업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백 프로 가깝게 취직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 졸업생들이 선뜻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의 약 80%일 정도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나 노동환경의 차이가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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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보는 주간 미래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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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기도 블랙홀 계속

 

양극화가 저출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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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년도 개편

3만달러 돌파시기

2017년으로 조정

 

미-중 무역전쟁

등 터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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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영업이익

연간 1400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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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 

화웨이 협력사 압박onebyone.gif?action_id=458dc85a79eefad963d47643456d4d8

중, 한국기업에

"미 압박 동참 말라"

정년 연장 논의중

 

노동소득 분배율

3년만에 큰폭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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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낙동강 하굿둑

32년만에 개방

 

 

 

 

거버넌스

 

 

 

 

에너지

한국 에너지 전환

선진국 중 꼴찌권

 

 

 

 

수소전기버스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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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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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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