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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IRD
2013.08.30 00:02
F-15SE ... 한국은 이 기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최근에 "국정원"의 누설 사건은 미국에게는 적어도 보잉사에게는 꽤 괜찮은 호재였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스노우든과 관련하여 전 국가적 시스템을 동원, 응징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모양새를 한국 핵심관계자들에게 언급하면서 여러 형태로 신호를 주면서 한국에게 "국정원을 동맹 정보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미국 혹은 보잉사 이권-보잉사는 일개 기업이지만 군산복합체 중에서 거의 최강에 가까운 파워를 가진 기업이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한국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라."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현정권 속성상 이러한 문제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는 한미 동맹의 핵심 문제인데 국정원이 앞장서서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이미 원장 자신이 '명예'를 위해 한 것이라고 "누설"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만일 F-15SE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기정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이러한 동맹의 신뢰에 관하여 한국이 미국정부로부터 무언가 미심쩍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종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한국의 무기체제는 미국 군산복합체에 의한 종속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이 기종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하는데 "가격"협상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애당초 한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록히드마틴이나 보잉을 위한 잔치였고 이 잔치를 위해 예전 F-15K에 대한 다소 라팔, 현재의 F-15SE에 대한 EADS 유로파이터 라는 들러리가 필요했다. 한국은 분명히 갑이지만 분명히 슈퍼을이기도 하다.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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