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주] WTO 개도국 지위 졸업하는 한국 미래기상도
2019.10.26 09:11 곽노필 Edit
[10월4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이산화탄소 환산치)으로 줄이기 위해 부처별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인데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 2030년까지 배출 증가량을 고려한 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배출량은 7억914만t이었습니다.
전세계의 부(자산) 총액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360조6천억달러(42경2659조26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성인인구의 0.9%가 글로벌 부 총액의 43.9%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부 상위 1%(약 1백만달러 이상)에 드는 한국인 백만장자는 74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부는 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합친 뒤 부채를 뺀 순자산을 뜻합니다. ‘성인 1인당 부’는 7만850달러네요.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인데요. 특히 법적인 문제, 전기 인프라는 최상위권입니다. 미국보다 좋다는 평가입니다. 기업환경 운운하는 사람들은 새겨듣길 바랍니다. 기업이 안되는 건 환경 탓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향후 무역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개도국 지위에 안주해온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의 관건은 자동화입니다.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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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한국인 백만장자 74만명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14153.html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 5년째 5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417.html?_fr=mt2 WTO 개도국 지위 졸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56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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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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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4592.html?_fr=m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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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 온실가스 감축 2030년 37%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14072.html
충남, 2050 온실가스 제로 선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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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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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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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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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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