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주]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미래기상도
2019.09.21 13:22 곽노필 Edit
[9월3주] 백신이 없는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병이 한 세기가 지나 중국, 베트남, 북한을 거쳐 한반도 남쪽까지 진출했습니다.
사람한테 전염되지는 않지만 돼지는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한 번 걸리면 10일 이내에 죽는 무서운 병이죠.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사람 몸에 묻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염병이 지구 반대편까지 번져나갈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지구 차원의 방역, 보건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22년까지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자 연령 기준도 65세에서 그 이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곧 인건비 증가를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에는 큰 부담입니다. 임금체계나 노동시장 구조 등에서 정년 연장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47년엔 65살 이상 홀몸 노인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47년엔 열 집 중 일곱 집이 1~2인 가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 수는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2040년 2265만가구까지 늘어납니다.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30년간 연평균 9만가구씩 늘어납니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2037년 1인가구 중 절반이 60살 이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9950.html
|
| ||
경제 | 정년 연장논의 시작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0040.html?_fr=mt2 |
|
| |
문화 |
|
|
| |
환경 |
|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773.html
|
| |
거버넌스 |
|
| ||
에너지 |
|
| ||
기술 |
|
|
|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가 궁금해'
트위터 '곽노필의 미래창'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