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1월1주] 검찰 기소독점주의, 66년만에 깨지다 미래기상도
2020.01.04 10:25 곽노필 Edit
[12월5주~1월1주] 2010년대의 한국은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는 일로 마감했습니다. 1년여의 지난한 협상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수십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것이죠. 앞으로는 기소권이 세무당국에도 주어지는 쪽으로 확돼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수처 법안이 더욱 반가운 건 아무런 감시장치가 없는 검찰을 대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상자가 7천명에 이를 것이라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검사죠. 현재 검사정원법에 규정된 한국의 검사 수는 2292명입니다. 23년 전인 199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시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었다고 합니다.
[이주의 칼럼]
[시론] 부동산 대책, 금융에서 찾아야 한다/박복영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불변의 목표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1930년대 초인플레이션과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됐다. 그 전에는 물가안정이 아니라 금융위기 방지가 목표였다. 21세기 들어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성숙 경제의 걱정거리가 아니게 됐으며, 대신 금융안정이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됐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나 2010년 유로위기에서 보듯 현대 경제위기의 대부분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급락으로 시작됐다. 부동산 급락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과열 위험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고 또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흡수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위험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2620.html?_fr=mt0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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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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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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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