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주] '주35시간 노동' 물꼬가 터졌다 미래기상도
2017.12.09 11:04 곽노필 Edit
[12월2주] 신세계가 새해부터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줄입니다. 갈수록 휴식을 중시하는 세상의 흐름을 반영한 셈입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가 노동시간 단축의 지지대가 돼 줄 것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임금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삶의 중심가치가 성공, 출세에서 즐거움, 행복으로 이동해가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축소되고 지급 시기도 다소 늦춰졌습니다. 시행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 뒤로 밀렸다는 점에서 정략적 결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수준 90% 이하를 제외하고 둘째 아이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애초의 보편복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방향을 복지로 돌린 점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아마도 정부쪽에선 올해는 예산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해결 문제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해결보자는 심사이겠지요. 정치의 현실이란 사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게 진행되는 법입니다. 이번 결정이 여야 합의만을 위한 단순한 정략이 아니라 길게 내다본 전략의 일환이기를 바랍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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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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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