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주] 김영란법 1년…맑아지고 있을까 미래기상도
2017.09.30 19:54 곽노필 Edit
[9월5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요? 10명 가운데 9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물 교환이 줄었다’, ‘직무 부탁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65.5%, 65.9%였습니다. 덩달아 법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83.6%(지난해 11월)에서 85.4%로 더 올랐습니다. 절반에 이르는 48%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드러나는 강원랜드와 공공기관들의 부정채용의 고리가 바로 돈과 빽 있는 자들의 청탁입니다.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이거나 비난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이 만연해 있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것같습니다.
[시각] [세상 읽기] 전략적 혼돈 / 김연철
"‘기세에서 밀리면 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쓴 <거래의 기술>에 나오는 구절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경험을 다룬 이 책은 지금도 트럼프를 이해하는 교과서다. 멕시코와의 국경협상, 중국과의 무역협상, 그리고 최근의 대북정책도 공통점이 있다. 엄포를 놓고 위기를 조성해서 상대의 혼을 뺀 다음 적정한 수준에서 실리를 챙기는,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혼돈을 조성해서 유리하게 거래하는 ‘전략적 혼돈’ 전략이다.‘…허세의 기술’은 북한도 자주 활용한다. 알고 보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바로 혼돈을 유도해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우연은 아니다. …우리는 혼돈의 안개에서 빠져나와야 산다. 트럼프는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혼돈을 일으켰는데, 예상치도 않게 남한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음을 알았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겁을 먹고, 흔들면 흔들리니 마구 흔들어댄다. 이득이 생기는데 왜 혼돈을 거두겠는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겪을 만큼 겪었다. 겁을 먹고 혼돈에 편승해서 매달리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잃을 것은 많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 억지 상황에서 ‘힘에 의한 평화’는 언제나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남긴다."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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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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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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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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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