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주] 불평등 악화의 불쏘시개 '주택 격차' 미래기상도

[10월2주]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국가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음식 준비와 청소, 자녀 돌보기 등 가사노동가치는 2014년 기준 시간당 1만569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의 약 2배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조7천억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4.3%에 해당하네요.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10만8천원이라는 계산입니다.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으로 따져보니, 한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산이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연구입니다., 2016년 귀속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0.52로, 근로소득만을 따로 추린 지니계수 0.471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쳐 최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은 88만명에 이릅니다. 반면 같은 해 하위 37% 아래 집단에 포함되는 800만명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1512만3240원)만큼도 벌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최상위 집단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한국은 하위 집단이 너무 못 벌어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가 지난해 보유한 주택은 평균 6.7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3.2채에서 10년 새 보유 주택 수가 갑절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한국의 지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네요.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지가/국내총생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4.3이었습니다. 오이시디 평균의 2.3배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1.60, 일본은 2.15입니다.


onebyone.gif?action_id=3c069d1791194e2a008cfcd1c8fcb6c
onebyone.gif?action_id=b0cda10bc56ea45aea52ca7e7f51efa

onebyone.gif?action_id=fc99e6bdebc449abaf7413fd8f6c41d

onebyone.gif?action_id=8d07bdb02cefd538668a690e4a25df2

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가사노동 가치

1시간 1만59원

53_1530875146_00502799_20180706.jpg

 

지니계수

0.5 넘었다

00502019_20181007.jpg

억대 소득자 88만명

최저임금 미달 800만

00502011_20181007.jpg

 

집 부자 상위 1%

보유 집 수 6.7채

10년새 2배 늘어


onebyone.gif?action_id=74fb1d65c045ffb8510aeb5845fd55f

"국토보유세 거둬

국민배당 실시를"

 

 

 

문화

 

 

 

 

환경

 

 

 

 

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TAG

Leave Comments


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Recent Trac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