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주] 생산인구 첫 감소...고령사회 진입 미래기상도

[8월5주]  사실상의 인구감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 할 65살 이상 노인 비중은 14%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고령사회라고 한다죠.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고령사회에 들어서기까지 1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1인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전체 가구는 2017만 가구로 처음으로 2000만가구를 돌파했습니다. 1인 가구가 28.6%입니다. 1인 가구 증가도 고령화의 결과입니다. 1인 가구주는 70살 이상(18%)이 가장 많습니다.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나랏돈(예산)을 올해보다 9.7%(41.7조원)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4.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그동안 움켜쥐고만 있던 정부 곳간을 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2분기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이 16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올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516만7700원으로 지난해 2분기(473만3700원)에 비해 9.2%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이 11.0%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1.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양면이라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 해남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연 6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정책에선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경제 인식에는 공감이 갑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진단은 첫째 경제에서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국 31.1%, OECD 평균 21.2%) 반면 소비 비중은 꼴찌서 세번째입니다. (한국 63.9%, OECD 평균 78%)  정부지출도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투자로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얘깁니다. 실제 개인소비 비중은 지난 10여년간 항시 꼴찌였습니다. 성장률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89.6% 성장했습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고, 평균가계소득은 31.8% 증가했습니다. 가계소득 몫이 줄고 소득불평등이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에서 61.3%로 줄었습니다. 반면 기업소득은 2000년에 17.6%에서 작년에 2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를 꺼렸습니다. 2013년부터는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기업은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경제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극심한 재벌위주 산업구조이기 때문이죠. 소득수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2016년에 이미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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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생산인구 첫 감소

노인 14% ‘고령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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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긍정 효과

근로자가구 소득

20년만의 최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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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원

올해보다 10%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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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데이터

`가명'으로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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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보는

한국경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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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

 

문화

 

 

 

 

환경

 

 

 

 

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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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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