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주] 출산율 0명대로...위기의 저출산대책 미래기상도

[7월1주] 올해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지 불과 1년만입니다. 신생아 수도 올해 32만명에 이어 5년후인 2022년엔 2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속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지엽적인 것들뿐입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자체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장시간 노동, 고용·주거 불안, 성 불평등의 개선에서 저출산 흐름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나온 대책은 그동안 나왔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과연 출산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출산 구조를 바꾸려면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 부인, 아이와 같은 전형적 가족이 아닌 비혼가족, 모성가족, 부성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건시대, 자본주의 시대의 가족구조로는 이 엄청난 시류를 견뎌낼 수 있는 인간 재생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번식 구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 시스템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은 한국 재벌 집단의 폐해, 더 나아가 기업 지배 구조의 폐해를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너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관행이지요. 기업이 오너 개인의 재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이번 사태가 말해줍니다.

사상 최대의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습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라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관세보복은 모두가 손해를 보는 자충수일 뿐입니다.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느냐는 정도입니다. 두 열강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주변 약소국들이지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선 더욱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onebyone.gif?action_id=b1b6c5b8f1782a8ad91d7378308a70a
 

[이주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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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저출산 대책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경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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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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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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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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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대강사업 수심 등

MB 깨알지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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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네이버 인공지능

4시간만 들으면

목소리 완벽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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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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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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