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주] 쑥 들어간 화폐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미래기상도
2019.05.25 07:00 곽노필 Edit
[5월4주]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원에 육박하면서 화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 액면만 바꾸는 것이죠. 한은 총재가 나서서 전혀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라 부인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늘어난 돈을 생각하면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엔 미련이 남습니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달러당 환율이 네자리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1962년 화폐개혁 시행 이후 국민총소득(GNI)은 4800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2018년말 기준 총금융자산이 1경7148조780억원에 이릅니다. 2008년에 발의된 리디노미네이션 법안은 1000원을 1‘환’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잠자던 돈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큰 변화이므로 일단 저항이 셉니다. 이 벽을 뚫자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요즘 상황같아선 당분간 이야기 꺼내기도 어려울 듯하네요.
한빛원전의 출력치가 이상급등해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원전은 사고율은 극히 낮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요. 무면허 운전원이 제어봉을 과다인출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잦은 이상이 고쳐지지 않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큰 사고가 터지는 법입니다.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상속을 위해 유령사업까지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네요. 절대권력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총동원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입니다. 황제도 이런 황제가 없습니다. 한국 재벌 대기업이 질타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오너와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원은 노예가 아니고, 국가는 봉이 아닙니다.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전년 동월 대비)은 5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알리바바와 아마존고에서 가능했던 얼굴인식 결제가 올해 하반기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한국에서도 도입됩니다. 7월 편의점 씨유 일부 지점에서부터 페이스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젠 손 까딱 않고 얼굴만 들이대면 되네요.
뉴스로 보는 주간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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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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