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주]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재분배에 힘입은 빈곤탈출률이 19.5%로 오이시디 평균 64.1%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같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가 39만1245가구에 달합니다. 5년새 12만8675가구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도 지난해 14만명이 늘어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주택 자산가액을 1억원 이상 늘린 사람도 100만명이 넘습니다. 주택의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 1367만명 중 71%가 집값이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년새 5억원이 넘게 오른 사람도 6만명이나 되네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사회 불신과 불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전체 1967만4천 가구 가운데 집 있는 가구는 1100만 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입니다. 44%인 867만 가구는 여전히 집이 없습니다. 1100만 가구가 1500만채의 집을 갖고 있네요. 집값이 앙등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통한 주택 평등의 지름길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입니다. 정부가 좀더 과감하게 주택 평등 정책을 펼쳐야겠습니다.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안이 나왔습니다. 전체 경찰의 36%인 4만3천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치안 활동입니다. 112 신고에 따른 출동과 현장 초동 조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경찰의 주된 역할이 권력형 질서 유지에서 민간 안녕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만, 관할권을 둘러싼 책임 전가 행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이든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