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주]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 멈추다 미래기상도
2018.11.03 08:00 곽노필 Edit
[10월5주] 한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5.8명입니다. OECD 국가 평균 11.6명의 2배를 넘네요. 2위인 라트비아가 18.1명. 격차가 엄청납니다.
요즘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꼴찌입니다. 오이시디 평균은 66.9%로 한국의 3배를 넘습니다.
제주를 뜨겁게 달궈온 ‘제주살이’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한 달 최고 1700여명을 넘나들던 제주지역의 순유입 인구수가 5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회사를 세우는 ‘노인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증가율이 무려 14.2%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2.2배나 높네요. 그런데 노인창업이 대부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이나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3대 생계형 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시설관리서비스업이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GW)에 이르는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 이어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2022년까지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국외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1일 자정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년부터 차량 지붕에 태양광 전지패널을 장착한 태양광 전기차를 시판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마침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입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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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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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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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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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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