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주] 외환위기가 바꾼 한국경제의 길 미래기상도
2017.11.20 09:52 곽노필 Edit
[11월3주]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양극화’ ‘실업’ ‘비정규직 확대’가 국민들이 뽑은 대표적인 생채기로 꼽혔습니다. 넘었다.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소득·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라고 답한 이들이 3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28%), ‘계약직·용역직 등 비정규직 확대’(26.3%) 등 일자리 불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제점은 서로 얼키고 설키면서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 7%대였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3%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활력이 사라진 셈이지요.
고용문제 해법의 하나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처럼 고용 분야에서도 기업의 신규 채용 때 이른바 ‘고용 크레디트’(일시 채용보조금)를 도입하자는 일자리 정책 제안입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의 아이디어인데요. 고용 크레디트 제도는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기업이 한 명을 새로 뽑을 때 1크레디트를 고용 크레디트 시장에 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사주는 식입니다. 기업이 해고를 할 경우 자신이 공급한 크레디트를 되사가도록 합니다. 일종의 채용보조금인 고용 크레디트를 시장에 맡겨 운용하는 것입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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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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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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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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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