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주] 소득 불평등의 구성 양태가 달라졌다 미래기상도
2018.01.20 16:46 곽노필 Edit
[1월3주] 소득불평등이 양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근로소득 불평등은 낮아지는 반면 전체 소득 불평등도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 평등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소득집중도)이 2010년 7.44%로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하락해, 2016년 7.13%로 낮아졌다는군요. 하지만 이자·배당소득과 임대료 등 비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75%에서 2016년 12.13%로 더 커졌습니다. 비근로소득 중 어떤 부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소득의 주된 원천은 국민 세금으로 구축하는 사회기반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냉정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
|
| |
경제 |
|
|
|
|
문화 |
|
|
|
|
환경 |
| 51시간…최장 기록 |
|
|
거버넌스 |
|
| ||
에너지 |
|
|
| |
기술 |
|
|
|
|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