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 미래기상도
2019.05.05 11:31 곽노필 Edit
[5월1주]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54곳에 이릅니다. 전남, 전북, 강원 등 광역지방정부 9곳과 전남 강진·해남,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기초지방정부 45곳입니다. 땅을 많이 가진 이가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이 있는 농사직불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5곳의 지방정부도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임무로 위원장직을 맡았는데요.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협력하려면 먼저 국내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초심을 이어가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의 칼럼]
"2010년께부터 양상이 바뀌었다. 상위 10% 집단의 상승세는 꺾였다. 그러나 최상위 1% 집단이 가져가는 소득 비중은 쉼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소득은 최상위 1% 집단에 집중된다. 10%와 1%는 다르다. 2010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최상위 1%는 상당수가 사업가이거나 대주주 또는 자산가다. 이제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이 격차 확대의 핵심이다. 그중 금융소득만 봐도, 최상위 0.1%가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간다. 버는 사람이 갖게 되던 10% 월급부자 시대가,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는 1% 자산가 시대로 바뀌고 있다. "
뉴스로 보는 주간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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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