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비해야 할 메가트렌드 9가지 미래이슈

04816285_P_0.jpg » 2013년 9월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구 행사. 대학생들이 만국기를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한겨레신문 김봉규 선임기자

 

KPMG `미래국가 2030' 보고서 발표

정부가 대비해야 할 메가트렌드 9가지 소개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멀리 있는 사람들간의 네트워크가 긴밀해지고, 기존 가정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세계가 됐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는 증가하는 공공부채에 눌려 활동이 점점 위축돼가고 있다. 더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갈수록 잦아지고 그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국제 컨설팅업체인 KPMG가 각국 정부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메가트렌드를 정리한 ‘미래 국가 2030’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향후 인류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칠 메가트렌드를 9가지로 정리하고, 정부가 이 메가트렌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적시한 9개의 메가트렌드는 세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범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이다. 도시화, 기후변화, 자원 부족화 흐름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번째 범주는 개인과 관련한 것으로 인구의 변화, 개인의 부상, 기술의 변화가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한 범주는 세계 경제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상호연관성, 공공부채, 경제권력의 이동이 이에 해당한다.
 

1.JPG » 2030년 세계 각국의 고령화 비율.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비율임. KPMG

 

인구 변화, 고령화에 대비하라 

 

 KPMG가 정책 당국자들이 고심해야 할 메가트렌드 9가지 중 첫째로 꼽은 것은 인구의 변화다. 기술문명과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위협한다. 어떤 지역에선 노동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세계에 걸쳐 10억명으로, 지금의 2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반면 다수의 개도국들은 청년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1백만명의 젊은이들이 새롭게 노동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들을 성공적으로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도국들은 인구배당효과(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MG 파트너인 믹 올워스는 “21세기 전반부에 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고령화이다. 이를 관리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면 경제 성장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늙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내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수준인가, 우리는 후세를 위한 일자리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가.” 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2.JPG » 2030년 세계 지역별 중산층 비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중 증가세가 놀랍다. KPMG

 

개인의 부상, 여성에게 투자하라


 두번째 메가트렌드는 개인의 부상이다. 교육, 건강,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개인들이 전에 없는 힘을 갖추게 됐다. 이는 공공정책 결정에서 투명성과 참여에 대한 요구를 높인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2022년에는 빈곤층보다 중산층이 더 많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의 문자해독능력자 비율은 84%에 이르고,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여전히 안정적 고용, 교육의 질과 비용, 그리고 질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다. 불평등 문제 또한 정부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현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여성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보고서는 세계의 중산층 비율이 2009년 27%에서 2030년 6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30년 세계 중산층 인구의 80%는 개발도상국 주민이 차지할 것이며, 이는 2010년의 5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KPMG 파트너인 존 허홀트는 “시민들은 정부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호관계 구축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나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나의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유지해줄 것인가. 정부는 나의 사생활과 보안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3.JPG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4세대 통신망 배치도. KPMG

 

유용한 기술, 기술혁신이 개도국에 새로운 기회 줄 것 

 

세번째 메가트렌드는 유용한 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지난 30여년간 사회를 바꿔놓았다. 새로운 기술 진보의 물결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보통신의 빠른 성장은 다양한 결과를 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현재의 제도를 바꿔간다. 지금은 선진국들이 이 기술에서 앞서 있지만, 많은 기술혁신들이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변화시키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아프리카처럼 촘촘한 통신 네트워크가 없던 지역들은 이미 유선 통신망을 갖춘 나라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세계 인터넷 인구는 3억6천만에 불과했으나 2012년엔 24억에 이르렀다.  ‘앱’이 만든 경제는 전세계적으로 2017년 15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의 디지털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 전자대기업인 홍하이의 경우 앞으로 3년 안에 제조공정에 1백만대의 로봇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30년 나의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할까. 나의 기술은 어떻게 진화해갈 것인가.”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4.JPG » 참여중인 지역 무역협정 수. KPMG

 

경제적 상관성, 무역의 이점 취하되 리스크 관리하라

 

 네번째 메가트렌드는 경제적 상관성이다. 세계 경제의 상호연관성은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의 정도를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다. 세계 무역은 2030년까지 매년 약 5%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맞춰 국제협약이 보조를 맞춰주지 못하면 기대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상관성의 진전은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향후 10~20년 사이에 6억5천만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또한 무역에 따른 위험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의 이점을 취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충고한다.
 “정부는 어떻게 우리의 경쟁을 도와줄 것인가. 정부는 내 은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5.JPG » 2013년 나라별 정부 총부채 규모(GDP 대비 비율). KPMG

 

공공부채, 통제 범위 안에 묶어둬라

 

다섯번째 메가트렌드는 공공부채이다. 보고서는 공공부채가 2030년 이후까지 금융 및 정책 옵션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부채를 통제범위 안으로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오늘날의 공공부채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과다지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이미 2008년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위기에 앞서 5년 이상 재정적자를 이어갔다.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순부채의 평균비율은 2007년 46.3%에서 2013년 78.1%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5년 순공공부채 수준은 세계 평균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GDP의 133%, 미국은 GDP의 213%, 일본은 GDP의 386%로 예측된다.
 “저성장시대에 정부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일 것인가. 정부는 성장 필요성과 부채 감축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이전 세대들이 초과해서 쓴 비용을 왜 내가 지불해야 하는가.” 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6.JPG » 2030년 브릭스국가들들의 경제 성장 예상도. KPMG

 

경제권력의 이동,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라


 여섯번째 메가트렌드는 경제권력의 이동이다. 신흥국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보고서는 힘의 균형이 재편되면서 국제기구와 정부 모두 투명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무역 자유화와 경제 개혁,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 좀더 자유로운 이동에 힘입어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 경제의 역할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30년 세계 인구의 35%,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 5년 동안 중국기업의 외국기업 인수 규모는 2배로 늘어날 것이며, 2020년까지는 4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도전은 있다. 국가가 더 많은 부를 쌓을수록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해갈 것인가. 정부는 기업의 외국인 오너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7.JPG »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연간 추정치. 미국과 중국이 단연 앞선다. KPMG

 

기후변화,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메가트렌드는 기후변화이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환경에 예측 불허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조합해내는 것은 물론 어려운 과제이다. 기후변화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종종 정부의 조처를 부질없는 것으로 만든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으려면 유례없는 수준의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2020년 달성목표치보다 14%나 많다. 2050년이 되면 기상이변이 초래하는 비용이 세계 GDP의 1%에 이를 수도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세계 GDP 1%는 7억2천만달러에 해당한다. 205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폭을 2도로 억제하려면 매년 700억~1000억달러가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투입돼야 한다. 지구기온이 3~4도 상승할 경우, 해수면 상승과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2억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한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기상이변 시대를 맞아 내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8.JPG » 2025년 세계 물 부족 상황 추정도. 진한 색깔일수록 상황이 심각한 것을 뜻한다. KPMG

 

자원 부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힘을 쏟아라

 

 여덟번째 메가트렌드는 자원 부족이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라는 복합적 압력이 물, 식량, 에너지 등 필수적인 자연자원의 부족 사태를 부를 것이다. 이런 이슈들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정부 어젠다의 중심에 놓을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10년 69억에서 2030년 83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물 공급량과 수요령 사이에는 40%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에너지 수요도 2030년까지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10억명 이상이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식량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은 불안정해지면서 2030년 세계 식량가격은 2배로 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정부는 어떻게 충분한 물을 확보할 것인가. 정부는 나의 아이들이 충분한 식량과 물,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9.JPG » 2030년 인구규모 기준 세계 20대도시. 서울은 순위에 들지 않았다. KPMG

 

도시화, 양면의 얼굴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라


 마지막 아홉번째 메가트렌드는 도시화다. GDP 성장률 상위 600대 도시에는 현재 세계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절반 이상(34조달러)을 생산하고 있다. 이 도시들의 GDP는 2025년까지 지금의 2배인 65조달러에 이를 것이다. 2030년까지 세계인구의 60%, 약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반면 인프라와 자원, 특히 에너지에 대한 압박도 심해질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 성장은 개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뤄질 세계 도시 성장의 80%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다.  인구 1천만이 넘는 거대도시 숫자는 현재 20곳에서 2025년 37곳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현재 도시 슬럼가에 살고 있는 도시민은 10억명에 이른다. 도시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이 숫자는 2030년 2배로 늘어날 것이다.
 향후 정책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도시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주택, 물, 에너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인프라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갖출 수 있는가. 정부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빈곤을 퇴출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시민들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KPMG는 "메가트렌드들은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최소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전세계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며 "이 보고서에서 거론한 메가트렌드들은 정부의 네가지 핵심 의무, 즉 경제 번영, 안보, 사회적 응집,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 향후 각국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KPMG가 캐나다 토론토대의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스쿨 모왯센터와 협력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 원제는 ‘Future State 2030: The global megatrends shaping governments’이다.

 

보고서 보기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future-state-government/documents/future-state-2030-v1.pdf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가 궁금해'
트위터 '곽노필의 미래창'
TAG

Leave Comments


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